헌법 새로 만들기

들머리글 11
一.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새로운 시대가 나아갈 길 11
1. 20세기적 질서에서 21세기적 질서로 / 12
2.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 13
3. 국가 우위에서 개인(사회) 우위로 / 14
4. 권력 지향에서 기능 지향으로 / 16
5. 중앙(집중) 지향에서 지방(분산) 지향으로 / 17
6. 효율성 지향에서 합리성․합법성 지향으로 / 18
7. 대립 지향에서 협치 지향으로 / 19
8. 주변 지향에서 중심 지향으로 / 20
9. 분열(분단) 지향에서 통합(통일) 지향으로 / 21

二. 헌법을 바꾼 역사 22
1.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대한국(大韓國) 국제(國制) / 22
2.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 23
3. 대한민국 헌법 / 25
4. 북한헌법 약사 / 30

三. 헌법을 언제 바꿀까? 32
1. 2018년 혹은 2019년 / 32
2. 기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 33

四. 헌법을 어떻게 바꿀까? 34
1. 현행헌법의 방법 / 34
2. 「헌법개정국민회의」로 가자 / 36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

제1장 대한민국의 나라다움 40
一. 우리 역사와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헌민주적 법치국가 40
二. 대한민국, 언제부터 성립되었나 46
1. 20세기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 46
2. 대한민국의 헌정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48
3. 결 론 / 53
三.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국민을 위하는 나라 54
1. 인류보편의 가치로서의 인간존엄 / 54
2. 우리나라의 전통사상과 인간존엄 / 55
3. 범인류적 공동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 56
四.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57
1.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 / 57
2. 민주주의를 성취하려면-적극적 참여와 제도적 구현 / 59
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 60
1. 자유민주주의 제자리 놓기 / 60
2.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 62
3. 개헌의 방향 / 63
六. 더불어 잘 사는 나라 63
七.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 65
1. 삶의 조건으로서의 평화 / 65
2. 평화적 생존권 / 66
八.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사는 나라 68
1. 국제평화주의 / 68
2. 우리나라의 국제평화주의 / 69
3. 세계입헌주의(global constitutionalism)를 위하여 / 70
九. 통일로 나아가는 나라 72
1. 통일은 왜 해야 하나 / 72
2. 통일은 어떻게 할까 / 74
3. 헌법규범으로 정하자 / 75

제2장 권력의 주인, 국민 77
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민주권주의 77
1. 누가 주권을 가지는가? / 77
2.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 / 79
二. 국가권력은 무엇을 해야 하나? 81
1. 국가의 임무 / 81
2. 대내적 임무 / 82
3. 대외적 임무 / 82

제3장 내 뜻을 누가 대신하며 어떻게 뽑나? -의회 및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84
一. 의회제도 84
1. 우리나라 국회구성의 역사 / 84
2. 양원제로 가자 / 85
二. 정당제도 86
1. 지방정당을 허용하자 / 86
2. 헌법에 명시하자 / 89
3. 정치적 결사와 정당을 보호하자 / 89
三. 선거제도 91
1. 국민을 가장 잘 대표하게 하자 / 91
2. 현행제도의 문제점 / 92
3. 국민대표를 제대로 뽑자-비례대표를 원칙으로 하자 / 96

제4장 나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기본적 인권 99
一. 역사는 어떠했나 99
二. 현행헌법상의 인권과 그 강화 101
1. 자유롭게 살거야-자유권 / 101
2. 인간답게 살도록 해줘-생존권: 특히 노동권의 강화 / 103
3. 나라에 요구할거야-청구권 / 106
4. 나랏일에 참여할래-참정권 / 107
二. 요즘 시대에 필요한 인권 108
1. 내 정보 함부로 다루지 마-정보자유권 / 108
2. 나도 누릴 수 있게 해줘-신기술교육학습권 / 108
3. 나와 다르더라도 좀 봐주자-다를 권리와 평등권 / 109
4. 함께 행동하자-연대권 / 110
5. 같이 느끼고 함께 누리자-문화권 / 110
6. 이 나라에서 살게 해줘-망명권? / 111
7. 내 문제 해결해줘-법률구조청구권 / 112

제5장 나라는 어떻게 조직할까?-국가조직 114
一. 정부형태는 어떻게 하나 114
1. 정부형태를 정하는 지향점과 원리 / 114
2. 지금까지의 논의 개괄 / 117
3. 수평적 권력질서를 위한 기본전제들 / 128
4. 제 안 / 130
二. 지방분권-내 지역은 내 뜻대로 132
1.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기초지우자 / 132
2.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자 / 137
3. 지방분권을 통일에도 활용하자 / 141
三. 나를 대표하는 기관-입법부 142
1. 국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구성할까 / 143
2. 국회의원은 어떤 지위를 갖게 하나 / 143
3. 국회를 운영하는 원칙 / 144
4. 법률을 만드는 과정 / 144
5. 나라살림살이-조세와 재정 / 146
6. 기 타 / 146
四. 나랏일을 집행하는 기관-행정부 147
1. 정부형태에 따라 정하자 / 147
2. 독립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 147
五.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사법부 148
1. 과거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한가 / 148
2. 새로운 사법제도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나 / 150
3. 사법제도의 현대적 경향과 구성원리 / 151
4. 현행헌법상 사법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59
5. 규정체제 / 167
六. 감찰기관-감사원 169
1. 감찰기능, 왜 필요한가 / 169
2. 감찰기능의 지도원칙 / 170
3. 감사원제도를 새롭게 만들자 / 173
七. 인권보호기관-국가인권위원회 176
八. 특히 형사사법기관-검찰과 경찰의 문제 177
1.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 177
2. 법무부의 탈검찰화 / 178
3. 공수처 설치문제 / 179
4.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문제 / 188
5. 영장청구권자의 문제 / 190

마무리글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