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민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Ⅰ. 머리말
Ⅱ. 주장입증책임 일반론 개관
1. 주장입증책임의 개념과 분배
2.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Ⅲ. 민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1. 총　칙
2. 물　권
3. 채권총칙
4. 채권각칙
5. 부당이득
6. 친족?상속법

Ⅳ. 상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1. 총　칙
2. 상행위
3. 회　사
4. 보　험

Ⅴ. 민사소송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1. 서　증
2. 감정의 증명력
3. 당사자본인신문
4. 변론재개 및 심리속행 의무의 요건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주장입증책임
1. 전부금 청구
2. 추심금 청구
3. 청구이의의 소
4. 배당이의의 소

Ⅶ. 맺는말

부록 - 지연손해금 청구
Ⅰ. 머리말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1. 의　의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3.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4.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5. 어음법상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권
6. 구상채권에 있어서의 법정이자 청구권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 확정기한 채무
2. 부확정기한 채무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4. 기한이익의 상실
5. 기한유예
6. 기　타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1. 동시이행항변권
2. 불안의 항변권
3. 이행거절의 범위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1. 면책, 감액
2. 변제 내지 상계 충당
3. 소멸시효
Ⅵ. 지연손해금률
1. 민사법정이율
2. 상사법정이율 등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4. 약정이율
Ⅶ. 소송법적 문제
1. 주장?입증책임
2. 처분권주의
3. 소송물
Ⅷ. 기　타
1.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
2. 보증책임 범위
3. 후순위 파산채권
4.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5. 집행채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