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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63463896
· 쪽수 : 410쪽
· 출판일 : 2014-08-2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63463896
· 쪽수 : 410쪽
· 출판일 : 2014-08-29
목차
제1장 인권의 기초이론
제2장 인권법의 법원과 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제3장 국제인권조약의 유보, 효력 및 탈퇴
제4장 인권법의 이행체제
제5장 생 명 권
제6장 사 형 제
제7장 평 등 권
제8장 형사절차와 인권
제9장 고문금지
제10장 표현의 자유
제11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장 양심의 자유
제13장 사 회 권
제14장 난 민 법
제15장 탈북자보호
제16장 위 안 부
제17장 비밀보호와 공익제보
제18장 진실화해위원회
제19장 한국의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