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이후 정치지형과 법제도의 변화

프롤로그
끝나지 않은, 혹은 시작도 못 한 아랍의 봄 - 백승훈

1장
아랍의 봄 이후 10년, 그리고 구조적 변화 - 백승훈

2장
아랍의 봄의 명암: 아랍 난민을 중심으로 이효분

3장
역사가 무기가 될 때: 아랍의 봄 이후 순니파 극단주의 조직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쉬아파 담론 - 황의현

4장
난민지위협약과 중동 난민 - 오승진

5장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한국의 관행: 탈북자, 예멘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 조정현

6장
허위난민면접조서 사건을 통해 본 난민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권영실

INDEX

중동 전역에서 시민 봉기를 촉발한 아랍의 봄 현상은 시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빈부격차, 기득권층의 부패, 높은 실업률,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계층을 확립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아랍의 봄을 실패라 규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아랍의 봄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종국에 어떤 결과물을 낳을지는 쉬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을 메운 시위대는 “빵! 자유! 사회 정의!”를 외쳤고 튀니지 시위대는 “일자리! 자유! 존엄!”을 외쳤다. 특히 튀니지 시위대의 슬로건은 벤 알리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9년이 지난 2019년, 튀니지 노동조합(Union Geeale Tunisienne du Travail, UGTT) 본부 앞 시위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결국, 아랍의 봄이 추동한 시민 봉기가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혁명과는 괴리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아랍의 봄 이후 10년은 오랜 기간 MENA 지역 국가에서 일어났던 이주 행태도 변화시켰다.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의 이산이 MENA 지역 국가 사이로, 또 MENA 지역 국가에서 유럽, 북미, 남미 지역으로 활발히 일어났으나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MENA 지역 국가 시민의 이주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즉 한 국가의 안보 의제로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