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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패러디를 둘러싼 법적 이익균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특허/의장법
· ISBN : 9788963464244
· 쪽수 : 30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특허/의장법
· ISBN : 9788963464244
· 쪽수 : 306쪽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패러디 일반론
제1절 패러디의 개념
제2절 패러디의 유형
제3절 결론
제3장 패러디와 저작권
제1절 서설
제2절 저작권의 본질
제3절 국제조약상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제4절 패러디와 저작권
제5절 저작권법상 패러디 허용가능성
제6절 결론
제4장 패러디와 상표
제1절 서설
제2절 상표 패러디 일반론
제3절 상표 패러디 허용가능성
제4절 결론
제5장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제1절 서설
제2절 지적재산법의 헌법적 고찰
제3절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
제4절 저작권법상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제5절 상표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제6절 결론
제6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입법적 개선방안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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