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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4343
· 쪽수 : 702쪽
· 출판일 : 2015-07-22
목차
제1편 도시개발사업의 이행
제1장 도시개발사업
제1절 총 론/제2절 도시개발법의 개정 연혁 등/제3절 도시개발법 구성체계 등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도시개발구역/제2절 도시개발사업/제3절 국토계획법상의 용어준용
제2편 도시개발구역지정과 사업시행의 개시단계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및 규모/제4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제5절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에 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절 개발계획의 수립 등/제2절 개발계획의 내용 등/제3절 기초조사 등/제4절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와 해제 등
제3편 사업시행자와 시실계획단계
제1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절 시행자 등/제2절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제3절 도시개발조합설립/제4절 조 합 원/제5절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6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제7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장 사업시행단계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제3절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4절 도시개발시행단계의 주요 질의·회신사례
제3장 준공검사
제1절 준공검사/제2절 준공검사의 완료/제3절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제4절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제5절 준공검사 등의 주요 질의·회신사례
제4편 비용부담
제1장 비용부담의 원칙
제1절 시행자부담의 원칙/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제4절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제5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제6절 보조 또는 융자/제7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제8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매입
제2장 비용부담 등에 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
제5편 보칙 및 벌칙
제1절 타인토지의 출입/제2절 손실보상/제3절 공공시설의 귀속 등/제4절 시행자지위와 관련된 보칙/제5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제6절 권한의 위임/제7절 행정심판과 권리구제 등/제8절 벌칙사항/제9절 보칙 및 벌칙 등에 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