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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

김동근 (지은이)
진원사
4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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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4343
· 쪽수 : 702쪽
· 출판일 : 2015-07-22

목차

제1편 도시개발사업의 이행
제1장 도시개발사업
제1절 총 론/제2절 도시개발법의 개정 연혁 등/제3절 도시개발법 구성체계 등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도시개발구역/제2절 도시개발사업/제3절 국토계획법상의 용어준용

제2편 도시개발구역지정과 사업시행의 개시단계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및 규모/제4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제5절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에 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절 개발계획의 수립 등/제2절 개발계획의 내용 등/제3절 기초조사 등/제4절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와 해제 등

제3편 사업시행자와 시실계획단계
제1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절 시행자 등/제2절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제3절 도시개발조합설립/제4절 조 합 원/제5절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6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제7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장 사업시행단계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제3절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4절 도시개발시행단계의 주요 질의·회신사례
제3장 준공검사
제1절 준공검사/제2절 준공검사의 완료/제3절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제4절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제5절 준공검사 등의 주요 질의·회신사례

제4편 비용부담
제1장 비용부담의 원칙
제1절 시행자부담의 원칙/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제4절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제5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제6절 보조 또는 융자/제7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제8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매입
제2장 비용부담 등에 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

제5편 보칙 및 벌칙
제1절 타인토지의 출입/제2절 손실보상/제3절 공공시설의 귀속 등/제4절 시행자지위와 관련된 보칙/제5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제6절 권한의 위임/제7절 행정심판과 권리구제 등/제8절 벌칙사항/제9절 보칙 및 벌칙 등에 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

저자소개

김동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시민문화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내외일보․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저서, 핵심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민법총칙(진원사) 요건사실론(진원사) 답변서・준시서면 총서(진원사) 신종합법률실무대전 ⅠⅡⅢ(진원사) 민법의 이해와 실무(개정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사건유형별 가사소송 이론 및 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조문별 핵심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하)(진원사) 유형별 민사집행법 판례정리집(상,하)(진원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민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보전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어음수표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부동산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소장작성례(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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