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상교육의 구상

들어가는 말
제Ⅰ부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정성
제1장 왜 대학 무상교육인가?
1. 교육기본권의 실현
2. 평등사회의 걸림돌 제거
제2장 대학 무상교육이 가져올 행복
1. 유럽의 무상교육은 성공했나?
2. 대학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
제3장 교육에서 공정의 의미
1. 고등교육 - 부와 재산의 세습 경로
2. 공정 관념과 ‘아빠 찬스’
3. 교육비 지원의 역진성과 매튜효과
제Ⅱ부 학벌사회의 불공정 구조
제4장 대학교육비
1. 한국의 대학등록금, 어느 수준인가?
2. 청년 부채 문제
3. 외국 대학등록금과의 비교
4. 교육비 부담 국제비교
5. 열악한 교육환경 - 세계 최저의 교육비
제5장 대학서열 체제
1.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회지배
2. 소득계층과 부의 세습
3. 출신대학과 임금·소득격차
4. 차별과 독점?중상주의적 특혜
5. 불공정 게임의 정착
6. 법학전문대학원의 反계급성
제6장 상위권대학 입학생들의 특성
1. 국립대생과 사립대생의 출신배경 비교
2. 부모의 소득과 대학진학률의 관계
3. 부모의 소득수준과 수능성적
4. 학벌 프리미엄의 실체
제Ⅲ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
제7장 대학 무상교육
1. 학벌사회의 재생산구조
2. 대학 무상교육으로 개인이 얻을 이익
3. 대학 무상교육으로 사회가 얻을 이익
제8장 대학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1. 얼마나 필요한가?
2. 6조 원의 고등교육 투자가 초래할 놀라운 결과
3.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4. 정부예산의 합리적 조정
제9장 대학서열 해체
1. 대학서열 체제 형성과정
2. 대학서열 해체와 ‘대학 평준화’
3. 서열해체를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
4. 백가쟁명식 대학서열 해소 방안들
5.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열해체 방안
6. 주요국의 대학정책 변화
제10장 결론
보론
보론 1 대학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주장들
1.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
2. 대학이 너무 많다는 주장
3. 과잉 진학 우려와 무임승차자의 문제
보론 2 사립대학의 공공화
1. 지역사립대학의 중요성
2. 사립대학의 공공화
참고문헌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
필자는 ‘대학교육이 국민 기본권’이라는 입장에서 국가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대학 무상교육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혼동한다. 대학 무상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대학들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등록금 납부 주체가 개인에서 국가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인사들은 사립대학의 비리 척결이 무상교육의 전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당연히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는 척결돼야 하지만, 사립대 학생들의 기본권을 사학비리 척결 때까지 유보하라는 주장은 곤란하다. 기본권은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기본권은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비리 사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모두 똑같은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한 사람의 만족이 아닌 만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재(basic good)이다.
필자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학등록금 제도의 폐해와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울러 필자가 생각해 온 합리적 대학서열해체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들어가는 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