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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비판과 대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 ISBN : 9788979660432
· 쪽수 : 237쪽
· 출판일 : 2005-11-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 ISBN : 9788979660432
· 쪽수 : 237쪽
· 출판일 : 2005-11-30
책 소개
교육현실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실패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수단을 선택하거나, 숨은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그럴듯한 정책 목표를 표방하는 것이므로, '정책 실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자립형 사립고, 교원평가제 등을 검토한다.
목차
서설: 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의 구조 | 정진상
제1장 대학입시제도: 가장 오래된 대국민사기극 | 이철호
제2장 자립형 사립고 정책: 평준화 보완을 빙자한 귀족학교 만들기 | 손지희
제3장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 송경원
제4장 교원평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사기극 | 하병수
제5장 대학구조개혁: 책임 회피를 위한 안간힘 | 정진상
제6장 국립대 독립법인화: 공교육 포기로 가는 길 | 임재홍
제7장 BK21과 NURI사업: 고등교육정책의 반민중성 | 박정원
제8장 교육개방: 사기극의 백화점 | 천보선
제9장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하여 | 박거용
저자소개
책속에서
실패는 항상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처음부터 교육부의 사기극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를 바꾸는 주목적은 표방하는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대학입시제도 변경사는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적이 없다. 입학제도 변경의 결과 대학의 서열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학벌사회는 강화되고, 사교육불평등은 심화되고, 학교교육은 대학입시에 더욱 종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 변경을 통해 기득권층은 원하는 목적을 아무런 갈등이나 저항 없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본문 36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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