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사회보장론

제1장 사회보장의 일반적 이해 1
1. 사회보장의 개념 1
2. 사회적 위험별 사회보장의 범위 5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7
4. 사회보장 관련 용어 9

제2장 사회보장의 역사 11
1. 사회보장 발달의 전(前) 단계 11
2. 영국 사회보장의 역사 11
3. 미국 사회보장의 역사 15
4.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17

제3장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복지국가의 위기 및 대응 24
1.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24
2. 복지국가의 형성과 특성 24
3.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24

제4장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26
1. 총론 26
2. 생존권 보장 26
3. 완전고용의 실현 27
4. 최저임금제의 실시 27
5. 인구학적 재정적 안정 28

제5장 사회보장의 기능 29
1.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29
2. 사회보장의 순기능 30
3. 사회보장의 부정적 기능 32

제6장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 33
1.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 33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5
3. 사회서비스의 원리와 원칙 37
4. 기타 사회보장의 원칙 39

제7장 사회보장의 이념과 이론 43
1. 사회보장의 이념 43
2. 사회보장의 이론 45

제8장 사회보장의 형태 51
1. 사회보험 51
2. 공공부조 56
3. 사회수당 60
4. 사회(복지)서비스 60

제9장 사회보장제도의 분석기준 62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기준 62
2. 사회보장제도의 세부 분석기준 62
1) 대상체계 62
2) 급여체계 66
3) 전달체계 69
4) 재원체계 71

제10장 사회보험제도(1) : 국민연금제도 75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75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75
3.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77
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78
5.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체계 81
6.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81
7.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 81

제11장 사회보험제도(2) : 국민건강보험제도 83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83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83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85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체계 86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87
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 88
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90

제12장 사회보험제도(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9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의의 95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96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96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97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98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체계 100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101

제13장 사회보험제도(4)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03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 103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역사적 배경 104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의 논리적 근거 105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 유형 106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체계 108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109
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급여 109
8.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재정 113

제14장 사회보험제도(5) : 고용보험제도 116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16
2. 실업보상제도에 대한 이해 117
3.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20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21
5.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원칙 122
6.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체계 122
7.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122
8. 고용보험제도의 급여 124
9. 고용보험제도의 재정 130

제15장 공공부조제도(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3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33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 134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상의 원칙 135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 136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39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147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148

제16장 공공부조제도(2) : 의료급여제도 등 154
1. 의료급여제도 154
2. 기초연금제도 157
3. 긴급복지지원제도 160
4. 재해구호 사업 160
5. 근로장려세제(EITC) 161
6. 기타 162
7.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주요 과제 162

제17장 사회서비스 164
1. 사회서비스의 개념 164
2. 사회서비스의 추진배경 165
3. 신사회적 위험의 발생 원인 167
4.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167
5. 사회서비스의 특성 168
6.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와 사회서비스의 장점 168
7. 사회서비스의 구성요소 169
8. 사회서비스의 제공 영역 169
9. 사회서비스의 위치 170
10. 사회서비스의 유형 171
11.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173

제18장 사회보장의 과제와 전망 178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확대 178
2.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과 급여의 내실화 178
3. 전달체계의 개선 178
4. 재원의 조달: 사회복지 관련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178

[ 참 고 문 헌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