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흐름 2010

책을 펴내면서

Ⅰ. 강제병합 100년과 역사인식
1. 100년 전 합방조약
2. 2010년 8월 일본 총리담화
3. 문화재 반환과 인도
4.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봉환과 위폐봉안
5. 강제병합 10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6. 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대회
7. 2010년 역사 관련 단체 행사
8. 2010년 한일 양국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

Ⅱ. 2010년 전후처리 현황
1.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
2. 일본 외무성 문서와 개인청구권
3. 강제동원피해자 후생연금명부
4.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법
5. 징용노무자 공탁금 자료
6. 한국인 피징용자 공탁금에 관한 연구 발표
7. 한국인 BC급 전범의 전후
8. 일본의 시베리아 억류자 특별조치법

Ⅲ. 2010년 재일한국인 문제
1. 재일한국인 사회의 변화
2. 재일한국인의 본국 참정권
3. 재일한국인의 일본 지방참정권
4. 재일한국인과 일본사회
5. 재일한국인과 한국사회
6. 조선학교 취학지원금 지급 문제
7. 재일동포 한창우 회장
8. 도노무라 마사루,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번역서 서평

Ⅳ. 2010년 한일 양국의 정치경제
1. 하토야마 총리 사퇴
2. 2010년 일본 참의원 선거
3.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일본의 반응
4. 연평도 포격 사건과 일본
5. 납치 문제와 북일관계
6. 한일 공동 최대 무역국은 중국
7.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8. 외환개입을 둘러싼 한일 공방
9. 한일간 인프라 수출 경쟁

2010년 한일관계 관련 기본자료
2010년 한일관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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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한국사회가 과거 국권상실의 역사를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얼마나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2010년 한 해를 주목해왔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일관계에서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며 상대국 일본을 학습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원만한 외교를 중시하는 자세는 반드시 대일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주변국 모두와의 외교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서문 중에서)

2010년 8월 10일 일본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한국 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총리담화를 결정했다. 담화의 핵심 내용으로는 ① 과거 식민지 지배에 관한 강제성 인식과 반성 사죄, ②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전달, ③ 사할린 한국인 귀국과 유골봉환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0년 일본 총리담화는 일본 민주당 정부가 당 내외 보수세력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관한 반성의 자세를 분명하게 내보였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의 산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전략적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리담화가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시점에서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한국인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병합조약 체결의 불법성이나 무효성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조약 체결과 그 이후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강제성만을 언급함으로써 역사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총리담화에서 진전된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은 차치하고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전후처리의 미흡함에 관한 문제제기는 담화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본문 1장 2. 2010년 8월 일본 총리담화 중에서)

2010년 7월 7일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외국특파원협회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전후처리 가운데 미흡함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은 비민주적인 군사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개인청구권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종래 일본정부가 취해 온 태도와 상반된 것으로 일본의 정계와 사회에 큰 파문을 던지는 한편, 한국에도 마치 일본정부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결과적으로 관방장관의 발언은 정책적인 판단 없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일본정부의 전후처리 문제를 상기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
(본문 1장 5. 강제병합 10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