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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개헌

아베의 개헌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 합헌화(제9조 가헌론) 저지를 위하여)

이경주 (지은이)
논형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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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개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아베의 개헌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 합헌화(제9조 가헌론) 저지를 위하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63574318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20-04-30

책 소개

아베를 비롯한 일본 개헌세력의 개헌론이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의 헌법 정치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1부 아베와 개헌

1장 아베 정권 하 개헌 논의의 현상과 본질

1. 전후 최초! 일정을 특정한 개헌론자 아베/ 2. 전후 개헌론을 이어받은 아베의 개헌/ 3. 집념의 개헌론자, 아베/
4. 아베 개헌론(가헌론)의 위험성

2장 자위대 한반도 상륙의 길을 열려는 안보관련법

1. 들어가는 말/ 2. 자위권론의 전개과정/ 3.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논리구조/ 4. ‘안보관련법’의 위헌성/
5. 일본의 ‘안보관련법’과 한반도 평화

3장 일본 평화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1. 들어가는 말/ 2. 일본 평화헌법의 탄생과 아시아/ 3. ‘일본으로부터의 안보’에 도전하는 ‘안보관련법’과 아베의 가헌론/
4. 일본국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과 평화/ 5. 맺음말

2부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동북아시아

1장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평화주의

1. 일본국 헌법과 평화주의/ 2. 전쟁책임과 일본국 헌법 제9조

2장 일본 근현대사와 평화주의 사상

1.들어가는 말/ 2. 일본 근현대의 평화주의 사상과 평화의식/ 3. 전후 일본의 평화의식/ 4. 맺음말

3장 일본국 헌법 평화주의의 한계

1. 기로에 선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2. 피해자로서의 평화주의와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 3. 전쟁책임 몰각한 국민개념/
4.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를 위하여

3부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와 평화운동

1장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

1.들어가는 말/ 2. 미국의 개헌요구와 요시다의 개헌소극정책(1948~1954년)/ 3. 복고적 개헌론의 좌절과 호헌평화운동의 대두
(1955~1959년)/ 4. 호헌평화운동과 해석개헌(1960~1979년)/ 5. 전후 총결산 명분의 개헌 추진과 종합안전보장론
(1980년대)/ 6. 호헌적 개헌론과 국제공헌론(1990~2010년)

2장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자위대 해외파병

1. 들어가는 말/ 2. 일본국 헌법 평화주의의 규범구조와 해외파병/ 3. 군사대국화와 해외파병/ 4. ‘테러특별법’에 의한 해외파병과 일본국 헌법/ 5. 맺음말

3장 미일안보조약과 기지 재편

1. 들어가는 말/ 2.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안보조약/ 3. 기지 재편과 반기지 투쟁/ 4.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대항하는 반기지 연대

4부 동북아 평화와 일본국 헌법

1장 동북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1. 들어가는 말/ 2.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론의 현황과 유형/ 3.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시아지역 평화공동체론/ 4. 가능성과 조건

2장 동북아 평화공동체와 과거사

1. 들어가는 말/ 2. 일본군 ‘위안부’문제/ 3. 일제 하 강제동원/ 4. 과거사 문제와 식민지 책임

3장 동북아 평화공동체에 있어서의 비핵화와 탈원전

1. 들어가는 말/ 2.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일본의 반핵평화주의/ 3.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일본의 탈원전평화주의/ 4. 한반도 평화와 원자력/ 5. 맺음말
후기
[부록]
자료 1.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 자료 2. 일본 헌정사의 주요 인물/ 자료 3. 일본국 헌법 주요 조문
연표: 동북아 헌정사 일지/ 헌법 개정안 대조표
참고문헌/ 초출일람/ 색인

저자소개

이경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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