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 교양상식

1장. 논쟁으로 보는 사회
먹으면 죽는다? _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장
우리들의 일그러진 교육 _ 3불 정책과 역사 교과서 논란
지상의 버림받은 자들 _ 일자리 나누기와 비정규직법 개정안, 고통의 분담인가 전가인가
저출산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_ 저출산과 고령화, 그 원인과 대책

2장. 자유와 인권의 풍경
가장 훌륭한 교과서는 광장이다 _ 촛불 집회, 그 빛과 그림자
부싯돌은 부딪칠수록 빛이 난다 _ 비판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바라보는 두 시선
나는 너의 얼굴이 보고 싶다 _ 피의자 얼굴 공개, 혹은 인권과 알 권리의 힘겨루기

3장. 정치를 보는 또다른 눈
뜨겁게 분노하라, 그러나 차갑게 대응하라 _ 일본의 독도 도발
방송국을 사세요! _ 미디어법을 둘러싼 갑론을박
마주 보고 달리는 두 대의 기차 _ 안개 속 남북 관계
바보 대통령 _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서민 대통령, 노무현

4장. 세계의 진실과 변화의 물결
전쟁의 맨얼굴 _ 그루지야 사태
하얀 제국에 부는 검은 돌풍 _ 오바마 당선, 그 의미와 전망
전 세계, 죽음의 공포에 떨다 _ 신종 플루의 대공습

첫째, 미신고 집회는 불법인가? 물론 집시법 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집시법의 내용은 겉으로는 신고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가제’에 가깝다.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둘째, 야간 집회금지 위반인가? 경찰은 집시법 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집시법 10조는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조항이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 장소뿐만 아니라 집회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포함된다. 헌법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하위법인 집시법이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다. (중략)
셋째, 도로 점거와 가두 행진은 불법인가? 경찰은 촛불 집회가 집시법 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화적인 집회를 교통방해라는 이유를 들어 불법 집회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촛불 집회의 목적은, 교통 방해에 있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 건강’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집회의 목적이 분명 공익적이었던 것이다. 촛불 집회는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는 집회가 아니었으며, 반대로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집회였다. 시민들은 자진해서 밤을 새우고 경찰에 연행되는 불이익을 감수했다. 원활하게 교통하고자 하는 일부 시민들의 이익보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촛불 집회의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불법으로 보기보다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볼 필요가 있다.
-<촛불 집회는 실정법상으로 불법이나 헌법상으로 불법 아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