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토지수용 및 보상금 절차에 따른 법률관계

l.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구조
1. 현행 토지 수용법의 태도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 제2항의 신설 및 그 입법취지
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구조
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1)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2) 실무상 청구취지의 형식

ll. 공익사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1. 공익사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
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해
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관해
2. 잔여지수용의 성격
가. 판례
(1) 대법원 판결
(가) 2000.2.8. 선고 97누15845 판결
(나) 1997.2.14. 선고 96누8680 판결
(다) 1992.11.27. 선고 91누10688 판결
(라) 1990.12.26. 선고 90누1076 판결
(2) 하급심 판결
(가) 부산고등법원 1998.9.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3.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요건
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나. 인근유사토지
다. 정상거래가격
4.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보정률 산정방법
가. 보정률 산정방법
5.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에 관한 당사자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부 및 입증책임
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요부
나. 입증책임

lll.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공탁
1. 의의
2. 보상금 공탁의 요건
가. 공탁사유
나. 보상금 공탁의 성질
다. 공탁금의 회수
3. 보상금의 피공탁자
4.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
나.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lV. 토지보상
1. 토지보상
2. 토지정착물에대한 보상
3. 영업보상과 폐업보상
4. 주거이전비보상
5. 이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