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부동산 신탁법 실무

제1장 신탁총론

제1절 신탁의 의의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분류
3. 신탁관계인
4. 신탁계약에서 정한 특약의 효력
5. 신탁재산
6. 신탁수익권
7. 수익증권매수청구권
8. 신탁의 종료

제2절 투자신탁의 합병

1. 의의
2. 합병계획서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승인결의
3. 채권자보호절차
4. 비치, 열람, 교부
5. 발행방식
6. 수익자명부

제3절 투자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2. 자본금
3. 투자회사의 주식
4. 이사의 선임과 설립경과의 조사
5. 설립 등기
6. 제한
7. 정관의 변경
8. 이사의 구분
9. 이사회
10. 주주총회
11. 해산
12. 청산
13. 합병
14. 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5. 상법과의 관계
제4절 부동산신탁

1. 개 요
2.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분류

제5절 유한책임신탁

1.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명시ㆍ교부 의무
4. 회계서류 작성의무
5.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7.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8.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9.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10.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11. 관할 등기소
12. 등기의 신청
13. 유한책임신탁등기
14.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15.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16.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17. 부실의 등기
18. 등기절차 및 사무
19.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20. 청산수탁자
21. 채권자의 보호
22.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23.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24.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25. 청산 중의 파산신청
26. 청산종결의 등기

제6절 신탁재산 처분에 대한 신탁등기

1. 부동산등기법상 신탁의 등기 4가지 유형
2. 신탁의 등기를 하는 경우
3.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의 등기의 개념
4.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신탁등기의 실행절차
5.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6.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7. 신탁재산의 처분
8.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가부


제7절 수탁자의 변경에 관한 등기절차

1.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수인의 수탁자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제8절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절차

1. 서 설
2.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3.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절차

제9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

1.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2. 등기의 신청절차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3. 등기의 실행절차
4. 신탁등기만의 말소와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 가부

제10절 신탁법 관련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추심금
4.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5. 추심금
6. 배당이의
7. 소유권이전등기
8. 가처분이의
9.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10.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 소
11. 토지인도등
12. 가압류이의
13.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5. 감리비
16. 공사착공금지가처분
17. 정부조치계획취소등
18.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19.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20. 소유권이전등기
21. 소유권이전등기
22. 가처분이의
23.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24. 배당이의
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26. 채무부존재확인등
27.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8. 제3자이의
29. 건물명도등
30. 건물명도
31.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33.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
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6. 제3자이의
37. 전부금
38. 양수금
39. 제3자이의
40. 공사착공금지가처분
41. 가처분이의
42. 소유권이전등기
43. 가압류이의
44. 전부금
45. 소유권이전등기등
46. 추심금
47. 추심금
48. 소유권이전등기


제2장 각종 등록세 및 신청방법

제1절 등록세 및 교육세

1. 등록세 및 교육세율표
2.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인지세율표(발췌)
3.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발췌)

제2절 등기종류별 첨부서류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주소이전 등)
6.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등기
7.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가등기의 말소등기
8.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멸실.증축.지목변경 등)

제3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4.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1. 소유권이전등기란
2.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
3.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4.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5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방법

1. 저당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
2.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3. 등기신청서 첨부정보

제6절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방법

1. 전세권설정등기란
2. 전세권등기신청방법
3.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4. 등기신청서 첨부정보

제7절 가등기 신청방법

1. 가등기란
2. 가등기신청방법
3.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4.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

제8절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의의와 필요성
2.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3. 첨부정보


제3장 신청서식 및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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