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사건처리 실무

Ⅰ. 유치권의 검토배경

1. 사실관계
2. 관련 법령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관련 민법 규정
2. 유치권의 목적물
3.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4.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5.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6.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Ⅲ. 유치권의 효력

1. 목적물의 유치
2. 경매권(우선변제권)
3. 간이변제충당권
4. 과실수취권, 유치물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
5. 유치권자의 의무

Ⅳ. 유치권의 소멸

1.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2.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Ⅴ.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1.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의 존부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2. 사례연구

Ⅵ. 판례모음

1. 건물명도등
2. 공사대금
3. 유치권부존재확인
4. 부동산인도명령
5. 토지인도
6. 건물명도등
7. 건물명도, 소유권확인등
8. 손해배상(기)
9. 건물명도등
10. 건물명도
11. 임야인도

Ⅶ. 민사집행법 제83조 재3항

1. 관계 법 조문
2. 제도의 취지
3. 당사자
4. 보전처분의 요건과 내용
5. 발령 및 집행

Ⅷ. 유치권신고시 대처방안

1. 검토배경에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2. 금융기관에서는 경매신청 후
3. 배당이의 여부
4. 침해행위 방지신청 등
5. 유치권에 대한 실체적 법리
6. 유치권자가 유치권권리신고를 자진철회하지 않을 경우
7. 실전 사례

Ⅸ. 실제 사례 (민사집행부분)

1. 사실관계
2. ○○금융기관에서 법적진행 한 일련의 조치내용
3. 2차 경매사건
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제기

Ⅹ. 실전사례 (민사소송부분)

유치권에 대한 심층문제

1. 문제의 제기
2. 유치권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3.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
4. 유치권 배제사유인 불법점유
5. 유치권과 경매절차에서의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유치권 일본의 판례
1. 最高裁判所 판례
2. 하급심판례

유치권 관련 국내 판례
1. 유치권주장과 허가결정취소
2. 경매도중 또는 경매신청직전 건축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치권신고와 이해관계인
4.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또는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
한 경우
5.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로
부터 발생한 경우
6. 유익비ㆍ필요비 상환정구권의 경우
7.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8.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그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9. 유치권 배제사유인 불법점유
10. 유치권과 경매절차에서의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11.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한 경우
12.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13.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留置權)의 주장에 관한 질의회답

관련예규

민사집행법등의 제·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
의 정비에 관한 예규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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