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관리 현장실무

[1] 가등기담보(담보가등기)에 대하여
1. 가등기 담보의 의의(검토배경)
2. 가등기의 구별
3. 가등기 담보가 성립하는 형태(내용)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5. 가등기담보권의 효력(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6.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담보가등기의 취급관계
7. 실무대책
8. 기타 등기에 관한 사항
[2] 가압류권자와 가압류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와의 관계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의 담보부적격여부
3. 가압류(압류)의 목적
4.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5. 가압류 후의 근저당권자의 권리
6. 현행 민사집행(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실무처리
7. 정리
[3] 가압류집행의 효력(경합)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처분금지의 효력
3.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의 효력
4. 가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의 효력
5.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처분행위의 효력
6. 강제집행과정에서 가압류의 처리
7. 가압류와의 경합
8. 가처분과의 경합
9. 강제집행과의 경합
10. 체납처분과의 경합
11. 채권양도와의 경합
12. 기타(가처분집행의 효력에 대하여)
13. 결론(정리)
[4]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3.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4.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의 처리업무
5. 개념의 정리
6. 개인회생채권절차 기록의 열람
7. 정리
[5] 경락인수 및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1. 경락인수의 의의(검토배경)
2. 경락인수의 대상
3.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4. 유입물건취득 및 매각에 대하여(정리)
[6] 경매신청과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하여
1. 배경(근저당권의 의의 등)
2. 피담보채권 확정사유
3. 경매신청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4. 새로운 여신거래 발생(채권채무발생)의 의미에 대하여
5. 실무대책
[7] 경매외의 건물존재와 철거여부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각 권리별 건물 철거유무 검토
3. 건물철거와 권리남용 여부와의 관계
[8]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구제)방법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3.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5조)
4. 집행에 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5.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6.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
7. 강제집행정지, 제한, 취소
8. 경매신청의 취하
9.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9] 공동근저당권과 배당관계에 대하여
1. 공동근저당권제도의 활용성 및 의의(검토배경)
2. 공동근저당권의 성립
3. 공동근저당권의 효력
4. 이시배당과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에 관한 사항
[10] 공정증서(집행증서)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공정증서(집행증서)의 일반
3. 공정증서가 집행증서로 되기 위한 요건
4. 공정증서(집행증서)의 효력
5. 실무대책
6. 참고보충자료
[11] 공탁에 대하여 (Ⅰ)
1. 검토배경
2. 담보(보증)공탁-재판상 담보(보증)공탁 중심으로
3. 집행공탁
4. 변제공탁
5. 맺은 말
[12] 공탁에 대하여 (Ⅱ)
1. 머리말
2. 공탁물지급절차(금전공탁에 준함)
3.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처분)
4. 공탁사유신고
5.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청구
6.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재항고
7. 금전채권의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13] 근저당건물의 멸실과 일괄경매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
3. 저당건물의 멸실과 민법 제365조 및 제366조와의 관계
5. 결론(실무대책)
6. 부동산 경매신청시 경매목적물에 대한 기타내용에 대하여
[14]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1. 의의(검토배경)
2.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3.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4.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5. 공동근저당권 등기
6.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15] 근저당권설정계약(등기)의 무효에 대하여
1. 검토배경(사례 등)
2.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제한(금지)을 명시한 개별법령(강행법규)을 위반한 경우
3.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및 당사자(담보제공자) 의사가 개입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가 된 경우
4. 의사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제공 받은 경우
5. 무권대리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제공 받은 경우
6. 소유권자 확인을 잘못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제공 받은 경우
7. 부동산소유자(담보제공자)의 소유권취득에 법적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제공 받은 경우
가. 근저당권자(조합)의 선의․악의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무효인 경우
나. 근저당권자(조합)가 선의이면 유효인 경우
다. 근저당권자(조합)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경우
8. 결론
[16] 근저당권의 유용(습용, 원용, 사용)에 대하여
1. 의의(검토배경)
2. 보통저당권 유용의 인정여부
3. 유용을 인정하는 경우의 심층문제
4. 근저당권에 있어서 유용여부
5. 실전연습(사례연구)
6. 결론(위 판결이 시사하는 내용중심으로)
[17] 근저당권의 침해와 구제방법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근저당권의 침해
3. 구제방법
[18]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근저당권 효력의 목적물 범위
3. 부합물과 종물의 개념
4. 부합물, 종물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판례
5. 결론(실무대책)
6. 사례연구
[19] 금전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하여 (Ⅰ)
1. 검토배경
2. 압류명령
3. 추심명령
4. 전부명령
[20] 금전채권 압류명령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하여 (Ⅱ)
1. 검토배경
2. 압류명령
3. 추심명령
4. 전부명령
5. 집행의 경합
6. 배당절차
[21]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관리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소멸시효기간
3. 시효의 기산점
4. 소멸시효의 중단
5. 시효중단 방법
6. 시효중단의 범위
7. 시효의 완성
8. 결론(실무상 유의사항)
[22] 명의신탁과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상속부동산을 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특정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서 채무자(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
3. 채무자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처 명의로 경락 받은 때
4. 명의신탁
5.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6. 채권자취소와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사례검토
7. 결론
[23] 물상대위권의 행사요건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검토사례
3. 판결요지(94다25728호/94.11.22.)
4. 검토내용
5. 정리
6. 실무상 대책
7. 신협과 관련된 대법원판례소개(2000다4272호/2000.5.12.)
[24] 물적(근저당권)담보관리기법에 대하여
1. 물적담보의 필요성
2. 근저당권
3. 후취담보에 대하여
[25] 물적담보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담보평가의 절차
3. 실무대책
[26] 물적담보제공(처분)금지 및 제한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사립학교법상의 담보제공(처분)금지와 제한
3. 기타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
4. 교회대출 관련에 대하여
5. 담보물건(매각대상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27]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방법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도입(전개)
3.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4. 정리
5. 민사집행법 제81조 신설에 따른 경매신청절차 등
6. 사례연구
[28]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시의 송달방법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송달실시기관
3. 송달을 받을 자
4. 송달실시의 방법
5. 민사소송 및 경매절차에서의 송달방법의 차이
6. 민사소송에서 송달관련 실무
[29] 배당표의 작성 및 공탁과 이의에 대하여
1. 배당표의 작성
2. 배당표의 기재사항
3. 배당금의 공탁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5. 배당에 관한 기타사항
[30] 법정지상권이 담보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지상권의 일반개요
3. 법정지상권
4.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 및 판례
5.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 검색 정리
6. 맺는말
[3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부당이득
3.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일반요건)
4. 부당이득 청구관련 인정판례 모음
5. 부당이득 청구관련 부정판례 모음
6. 부당이득상환청구가 금지되는 경우(특수요건)
7. 결론(실무상 대책)
8. 실전연습
[32] 부동산 매각(경락)절차에 있어 배당순위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제1순위(경매비용)
3. 제2순위(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 제3순위
5. 제4순위(당해세)
6. 제5순위(일반조세채권, 담보채권, 확정일자임차보증금채권)
7. 제6순위(일반의 임금채권)
8. 제7순위(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9. 제8순위(일반채권)
10. 결론(실무상 착안사항)
[33]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주택(상가)소액임차인과 사해행위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주택소액임차인 보호 제도
3. 가장(가짜)소액임차인 문제
4. 소액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성 여부
5. 부동산경매시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 등에 관한 기타내용
6. 실전사례(배당이의의 소)
[3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기재할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자
3. 채권계산서에 기재할 채권의 내용
[35] 부동산권리분석(소제=말소주의와 인수주의)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권리(등기)별 개별적 검토
3. 심층분석(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법원행정처 등기예규 중심으로)
4. 정리
[3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검토
[37] 상계에 대한 실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법정상계의 요건(상계 적상)
3. 상계금지 채권
4. 상계의 방법
5. 상계의 효력
6. 상계관련 계약의 효력
7. 실무상 대책(정리)
[38]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등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특례
6. 통상의 소송상의 확정판결문, 지급명령결정정본, 이행권고 결정정본간의 비교
7. 민사소송의 사물관할의 범위
8. 소액사건의 특징(특례)
9. 지급명령(독촉절차)
[39]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3. 보증채무의 성립
4. 보증채무의 내용
5.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6.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7.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8. 계속적 보증(근 보증)에 대하여
9. 결론
10. 판례모음
[40] 유가증권 및 지명채권 등의 담보취득(질권설정) 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질권
3. 양도담보
4. 주식의 강제집행방법
5. 기타(정리)
[41]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압류
3. 경매(매각)절차-현금화(환가)절차
4. 배당
[42] 유치권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실무상 착안사항
6. 실전 사례
[43] 전세권 관리 및 담보취득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전세권의 일반
3. 전세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4. 전세금의 증감 등기와 그 효과
5.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및 우선변제권
6. 전세권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와의 관계
[44] 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시 송달방법에 대하여
1. 검토배경(경과내용)
2. 내용
3. 실무상 착안사항
[4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특수문제에 대하여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유무(임차기간 만료전의 배당요구)
가. 법규정
나. 검토내용
다. 경락인수 되는 임대차
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배당요구의 시기 및 권리
마.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지 못한 경우
2. 임차주택이외의 대지만의 경매와 임차인의 배당요구 허부
가. 법규정
나. 법원실무처리
다. 판례의 입장
3.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4. 우선변제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가. 종전(민사집행법 제정 이전)법원실무처리
나. 종전법하에 판례의 입장
5. 점유개정에 의한 주택의 인도와 근저당권
6. 주택(상가)임대차 대항력과 경락잔금대출과의 관계
[4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반사항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
4.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
5. 대항력의 내용
6. 확정일자 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7.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권(소액 임차인)
8. 확정일자 필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9. 임대차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등
[47] 지명채권 양도, 양수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지명채권 양도, 양수
3.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양도의 통지 및 승낙)
4.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6. 지명채권 양수시 관리기법
7. 임대차보증금을 담보취득(채권양도) 하는 것에 대하여
8. 지명채권양도 관련 대법원 판례 등
[48] 집행관 업무처리요령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집행관의 업무처리요령
[49] 집행관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1. 집행관의 정의
2. 집행관의 소관업무
3. 부동산에 관한 업무
4. 유체동산에 관한 업무
5. 보전처분에 관한 집행업무
6. 송달에 관한 업무
7. 기타업무
8.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업무
9. 유체동산의 집행절차
[50]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실무에 대하여
1. 전반적 개요
2. 전부권자(또는 양수금, 추심금)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3.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기타내용
[51] 채권의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과 나머지채권의 청구방법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강제경매와 청구채권의 확장가부
3. 임의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한 경매와 나머지채권의 청구방법
4. 사례연구
[52] 채권자 대위권에 대하여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와 성질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3. 채권자대위권의 대상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5.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및 효과
[53]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에 대하여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 결론(실무대책)
6. 채권자취소권관련 분야별 판례검색
7. 실전사례연구
[54]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등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의의
3. 요건
4. 효과
5. 사례연구(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등기와 근저당권의 효력)
6. 실무상 유의할 사항
7. 실전연습(준비서면 작성)
[55] 채무자 사망시 조합(채권자)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1. 검토배경(사례 등)
2. 채무자의 변동
3. 집행문부여와 채무자의 사망(법적조치 中 및 後의 경우)
4. 경매절차와 채무자의 사망
5. 사례연구
6. 결론(실무대책)
[56] 채무자 소유재산명시절차등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관계법령 검토(발췌)
3. 검토 착안사항
4. 관련법인 민사집행법 중 재산조회 관련 개정내용
[57]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다른 절차와 경합)
3. 경매과정에서의 가처분의 운명(경락인수대상 내지는 말소대상 여부)
4.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및 효력범위
[58] 타인명의 예금, 상속, 친족 등과 관련한 조합업무처리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타인명의예금 처리업무에 대하여
3. 상속일반에 대하여
4. 친족일반에 대하여
[59]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에 대하여
1. 근저당권과 (보통)저당권의 개념
2. 근저당권의 종류
3.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
4. 포괄근저당권 인정을 위한 실무대책
5. 결론
[60] 표현대리권(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하여
1. 검토배경
2. 표현대리
3. 일상가사대리권
4. 일상가사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5. 결론(실무대책)
6. 참조(질의응답내용)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