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과 대통령 권력

〈서문〉 이책을 쓴 이유: 공영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許하라!

제1부. 윤석열시대, 퇴행적 리더십과 언론통제 정책
제1장. 윤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 권력의 규범일탈 현상
1. 윤석열 정부 2년, 리더십실패의 후과(後果)
1) 정치의 실패: 22대 총선 참패의 의미
2) 민주주의 퇴행과 국정 실패
3) 국가행정기관의 독립성 훼손
2. 윤 대통령 리더십 실패의 원인
1) 권력기반의 취약성에 대한 몰이해
2) 대통령의 성격 문제
3) 이슈 관리의 실패
3. 윤석열의 ‘법치’가 법치가 아닌 이유
1) ‘법의 지배’ vs. ‘법에 의한 지배’
2) 윤석열의 ‘법치’와 책임 정치의 실종
4. ‘자유’가 자유를 억압하는 역설
1) 윤석열의 ‘자유’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이유
2) ‘자유’가 타인에 대한 지배가 되는 경우
5. 윤 대통령의 리더십 과제: 전략적 대통령 방안
1) 반민주적 리더십은 헌법적 저지로 실패할 것
2) 권력관리, 전략적 대통령이 필요한 때

제2장.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의 계보학
1. 왜 보수정권이 진보정권 보다 위험한가
1)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언론탄압
2) 정권따라 언론자유 요철(凹凸)식 격차
2. 윤석열정부 언론정책, 독재정권 시기로 회귀
1) 역대 보수정권의 언론자유 억압의 계보
2) 독재정권-윤석열정권의 언론통제 계보
3.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유비적 역사
1) ‘대선허위보도’에 사형?(2023) vs.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1961)
2) YTN 매각 (2023) vs. 경향신문 강제 매각(1965)
4. 언론통제정책에 투사된 대통령권력의 폭력성
1) 보복, 위협, 장악이 언론정책의 목표?
2) 폭력성을 동반한 대통령 권력
3) ‘언론의 문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유인
5. 대통령권력의 언론통제는 실패한다
1) 대통령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이유: 통치 무능 은폐 시도
2) 언론 통제는 헌법적 정당성 위배, 실패로 귀결

제2부. 공영방송의 정권 종속화와 지배구조 독립 방안
제3장. 공영방송의 정권 종속화 기원, 과정, 결과
1. 한국의 대통령권력과 공영방송 지배 역사
1) 국영방송 체제의 여파
2) 민주화 이후의 공영방송
2. 한국 공영방송 독립 기회 세차례 있었다.
1) 영국 BBC의 독립성 모델
2) 미 군정시기 한국 공영방송 BBC모델 검토 흔적
3. 민주화 이후 공영방송의 독립 기회
1) 노태우 정부, 공영방송 독립 법제도 마련 실패
2) 김대중, 노무현 정부, 낙하산 인사 관행 존치
4. 문재인 대통령의 공영방송 독립 기회
1) 특별다수제 여야합의안 공약
2) ‘적폐청산’, ‘내로남불’ 이 날린 독립성 법안
5. 공영방송 정치종속의 참혹한 풍경
1)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약탈
2) 보도국까지 침윤된 정권 종속: 보도국의 분열
3) 노조의 저항, 그리고 권력화 문제

제4장. 공영방송의 자유 독립 방안
1. 공영방송 실질적 독립의 유일 사례
1) 박권상의 ‘KBS사장 수락을 위한 약속’ 7가지
2. 공영방송 독립에 영향 미치는 요인
1) 독립성 법제도 마련이 우선 조건
2)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건
3. 정파초월 대타협 합의 방안
1) 민주당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2) 윤석열 정부 낮은 지지도와 합의 가능성
4. 언론과 시민사회, 독립성 운동에 집중하기
5. 공영방송의 독립성 가치의 내재화

제3부. 뉴스채널과 대통령권력
제5장 한국 뉴스채널의 공영적 정체성 역사
1. 최초의 뉴스채널 YTN의 공영적 정체성 형성 과정
1) ‘연합통신’이 YTN을 맡게된 경위
2) YTN 지배주주 공기업 재편 (1999년)
2. 제2의 뉴스채널 ‘연합뉴스TV’의 정체성
1)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를 허가받게 된 경위
3. 뉴스채널의 정치 종속화와 후견주의
1)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적이 없었다
2) 초대 현소환 사장의 정권과 담판 회고록
4. MB정부의 낙하산 사장과 해직기자 사태
1) 노골적인 캠프인사 사장 임명이 부른 예정된 충돌
2) 지배구조 독립성 운동이 빠진 파업의 한계
5. 노조세력의 권력화
1)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노조세력의 정치권력화
2) 견제없는 90:10 편파보도의 파장

제6장. YTN 매각의 정당성과 공영성 회복의 길
1. 한 정권에 의한 30년 역사의 뉴스채널 매각은 정당한가
1)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가 뉴스채널 매각 이유?
2) 뉴스채널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3가지 법규범적 절차
2. 대통령권력에 의한 언론방송정책의 사유화 현상
1)‘YTN 매각 추진’, 누구의 기획일까?
2) 지배하지 못할 상황에서 친정권 자본에 매각
3. 뉴스채널의 정치권력 종속화의 결과
1) YTN은 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까?
2) ‘노조세력의 권력화’가 매각 빌미 제공
4, YTN 매각 이후 시나리오
1) 시나리오1: YTN의 종편화, FOX뉴스화
2) 시나리오2: 서울신문의 호반건설에 매각 모델 가능성
5. ‘윤석열 이후’ YTN의 미래 전망
1) 보도채널 YTN의 특수성과 공영성 가치
2) 윤석열 정권 이후 공영성 회복의 가능성

제4부. 대통령권력과 한국언론: 민주주의를 위한 규범적 역할
제7장. 민주화 이후, 대통령권력의 문제
1.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
2)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 행복도
2. 민주주의와 대통령권력의 관리
1) 민주주의 선진국의 대통령 권력의 규범적 관리
2) 민주주의 퇴행을 부르는 대통령 권력의 문제
3. 한국에서 대통령권력과 민주주의 퇴행 문제
1) ‘전제주의적 대통령’ 현상
2) 당파적 양극화
3) 권력의 사유화와 엽관제 정치
4. 문재인대통령의 촛불민주화 실패 교훈
1)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했더라면
2) 촛불집회를 통한 민주주주 공고화 실패 이유
3) 대통령 권력 독점 집중화, 권력분산 개혁 무산
4) 팬덤정치 함정, 당파적 양극화
5) 비선조직 엽관제 정치: 낙하산 인사
6) 오만한 도덕정치의 함정: 민심읽기의 실패

5. 대통령권력의 민주화 개혁 방안
1) 대통령권력의 규범, 성찰적 이해
2) 대통령 권력의 분산 개혁
3). ‘윤석열 이후’ 대통령 개혁을 준비하자!
4) 북유럽 ‘민주주의와 권력 조사’ 모델

제8장. 민주화 이후 한국언론의 문제
1. 권력, 시장, 기술에 포획된 한국언론
1) 정치권력에 포획된 한국언론
2) 시장에 포획된 한국언론
3) 포털플랫폼에 포획된 한국언론
2.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규범적 역할
1) 민주주의와 언론에 대한 현실적 낙관주의
2)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3. 사실 보도의 힘
1) 부패 독재 권력 무너뜨린 사실 보도
2) 사실보도가 언론을 자유롭게 한다
4.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용감한 기자’
1) ‘제왕적 대통령 보도’의 문제
2) 용기있는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역사’가 됐다
5. 언론 자유와 공정보도의 조건
1)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들의 삶의 조건
2) 언론의 공정성과 성찰적 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