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

머리말

1 음악 저작물과 공연
음악과 공연권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공연권의 대상물
창작의 형태로 나눈 저작물

2 음악의 실연과 재생
공연에 의한 음악의 전달
사람의 실연과 공연
전자장치를 이용한 음악의 재생
음악 저작물의 송신과 공연

3 음악 저작물의 공개와 저작권자 보호
저작권법과 공개
공중과 음악의 실연과 재생
미국저작권법과 공개
저작권법과 공개 판단

4 디지털 송신과 음악 저작권
디지털 송신과 저작권 변화
음악의 디지털 송신
디지털 송신과 저작권
쌍방향 송신에 의한 전달
동시성 디지털 송신
웹캐스팅에 의한 음악 이용

5 디지털 송신과 공연권의 변화
디지털 기술과 공연권
디지털 파일은 유형물인가?
음악의 쌍방향 전달: 전송
디지털 송신과 방송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

6 음악 공연권과 권리 제한
공연권 제한이 필요한 이유
저작권의 제한과 음악 공연권
미국 법상의 공정사용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제한
각국의 공연권 제한
음악 이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FMLA

7 저작권법과 음악 공연권 제한
저작권법의 공연권 제한
공연권 제한의 종류
교육기관에서의 공연
시사 보도와 공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판매용 음반, 영상 저작물의 공연
수신기에 의한 방송 공연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 사람이 신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은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 이외에 음향기기로 음악을 재생해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 ‘1장 음악 저작물과 공연’ 중에서

공연의 정의에 있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에는 실연의 직접 전달이나 확성기에 의한 현장 전달이 송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개방된 장소나 공연이 행해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장치에 의한 전달은 장소의 이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동일인 점유 송신’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 ‘2장 음악의 실연과 재생’ 중에서

디지털 송신은 디지털 정보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 파일이나 저장 장치 혹은 다른 미디어에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디지털 복제와 구별해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디지털 형태 또는 비아날로그 형태로의 송신’을 디지털 송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 ‘4장 디지털 송신과 음악 저작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