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보험론

제1부 보험과 해상보험의 기초

제1장 보험의 기초 15
제1절 위험과 보험의 관계 15
1. 위험의 본질 / 15 2. 위험의 정의 / 15
3. 위험의 분류 / 17 4. 위험의 관리방법 / 18
5. 무역거래와 위험 / 21
제2절 보험의 기초이론 23
1. 보험의 의의 / 23 2. 보험의 정의 / 23
3. 보험의 요건 / 25 4. 보험의 기본원리 / 26
5. 보험의 효용성 / 28 6. 보험의 사회적 비용 / 30
7. 보험과 유사한 제도 / 31 8. 보험의 주요 당사자 / 33
제3절 보험의 분류 37
1. 일반적인 분류 / 37 2. 상법상의 분류 / 40
3. 해상보험의 대상에 따른 분류 / 42
4.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 43

제2장 해상보험의 기초 45
제1절 해상보험의 의의와 특징 45
1. 해상보험의 의의 / 45 2. 해상보험의 특징 / 46
제2절 해상보험의 기능 47
1. 해난사고의 예방 / 47 2. 물품가격의 안정화 / 47
3. 국제수지의 개선 / 48 4. 자금의 공급 / 48
5. 국제물류의 촉진 / 48
6. 신용증대 및 무역거래의 원활화 / 48
제3절 해상보험의 관련법규 49
1. 영국 해상보험법 / 49 2. 우리나라 상법과 보험업법 / 52
3. 요크-앤트워프 규칙(YAR) / 54

제3장 해상보험의 역사 57
제1절 해상보험의 기원과 발전 57
1. 해상보험의 기원 / 57 2. 해상보험의 생성 / 59
3. 해상보험의 발전 / 59
제2절 영국의 해상보험 60
1. 로이즈의 태동 / 60 2. 로이즈의 발전 / 61
3. 로이즈의 조직 / 62 4. 로이즈의 위상 / 63
제3절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64
1. 해방 전의 해상보험 / 64 2. 해방 후의 해상보험 / 65
3. 우리나라 해상보험의 특징 / 66


제2부 해상보험계약

제4장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종료 69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개요 69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 69 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 70
3. 해상보험계약의 형태 / 71 4. 해상보험계약의 주요원칙 / 76
5.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77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효과 80
1.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 80 2. 해상보험계약의 체결방식과 청약서 / 81
3.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조건 / 85 4. 해상보험계약의 효과 / 92
제3절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96
1. 해상보험계약종료의 의의와 무효 / 96 2. 해상보험계약의 소멸 / 98
제4절 해상보험계약과 보험금 구상 103
1. 피보험자의 보험구 청구 / 103 2. 보험자의 사고처리 절차 / 103
3. 구상절차 / 103 4.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의무 / 105
5.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104 6. 보험금의 지급 / 110

제5장 피보험이익 111
제1절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대상 111
1. 피보험이익의 의의 / 111 2. 피보험이익의 대상 / 112
제2절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114
1. 일반적 시기 / 114 2. 소급보상 경우의 시기 / 114
제3절 피보험이익의 요건 116
1. 적법성 / 116 2. 확정성 / 117 3. 경제성 / 118
제4절 피보험이익의 평가 119
1. 보험가액 / 119 2. 보험금액 / 119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120

제6장 보험료 121
제1절 보험료의 의의와 구성 및 종류 121
1. 보험료의 의의 / 121 2. 보험료의 구성 / 121 3. 보험료의 종류 / 122
제2절 보험료율의 종류와 산정 123
1. 보험요율의 의의 / 123 2. 보험요율의 종류 / 123
3. 보험료율 산정의 기본원칙 / 125 4. 보험료율 산정의 요인 / 127

제7장 고지의무 131
제1절 고지의무의 성질과 당사자 131
1. 고지의무의 의의 / 131 2. 고지의무의 성질 / 132
3. 고지의무의 당사자 / 132
제2절 고지사항과 불고지사항 133
1. 고지사항 / 133 2. 불고지사항 / 134
제3절 고지의 시기와 방법 135
1. 고지의 시기 / 135 2. 고지의 방법 / 135
제4절 고지의무의 위반과 효과 136
1.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 136 2. 고지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 138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138
제5절 영국보험법(2015)과 고지의무의 개정 139
1. 개정배경 / 139 2. 목적과 적용 / 139 3. 개정내용 / 140

제8장 담보(warranty) 141
제1절 담보의 의의와 필요성 141
1. 담보의 의의 / 141 2. 담보의 필요성 / 142
제2절 담보의 종류 143
1. 명시담보 / 143 2. 묵시담보 / 146
제3절 담보의 위반 149
1. 담보위반의 의의 / 149 2. 담보위반의 입증책임 / 149
3. 담보위반의 효과 / 149 4. 담보위반의 허용 / 150
제4절 담보와 고지의 관계 151
1. 담보와 고지의 차이 / 151 2. 담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의 차이 / 152
제5절 영국보험법(2015)과 담보의 개정 153
1. 의의 / 153 2. 개정배경 / 153 3. 개정내용 / 153


제3부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제9장 해상위험 157
제1절 해상위험의 개념과 요건 157
1. 해상위험의 개념 / 157 2. 해상위험의 요건 / 158
제2절 해상위험의 범위 160
제3절 해상위험의 종류와 부담원칙 161
1. 해상위험의 종류 / 161 2. 해상위험의 부담원칙 / 168
제4절 담보위험 170
1. 담보위험의 의의 / 170
2. Lloyd’s S.G. 보험증권상의 담보위험 / 170
3.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171
4.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171
5. 개정 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172
제5절 면책위험 179
1. 면책위험의 개요 / 179
2. 영국 해상보험법(MIA)상의 면책위험 / 181
3.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184
4.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184
5. 개정 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193
6. 협회기간약관상의 면책위험 / 195
제6절 해상위험의 변동 197
1. 해상위험의 변경 / 197 2. 해상위험의 변혁 / 202
제7절 인과관계와 근인주의 204
1. 인과관계 / 204 2. 근인주의 / 205

제10장 해상손해 207
제1절 해상손해의 의의와 종류 207
1. 해상손해의 의의 / 207 2. 해상손해의 종류 / 208
제2절 물적손해 209
1. 전손 / 209 2. 위부와 대위 / 212 3. 분손 / 217
제3절 비용손해 222
1. 구조료 / 222 2. 특별비용 / 223 3. 손해방지비용 / 225
제4절 손해배상책임 226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 226 2. 총돌손해배상책임 / 226
제4부 해상보험증권과 협회약관

제11장 해상보험증권 229
제1절 해상보험증권의 의의와 특징 229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229 2. 해상보험증권의 특징 / 229
제2절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230
1. 증거증권성 / 230 2. 상환증권성 / 230
3. 요인증권성 / 230 4. 요식증권성 / 231
5. 유인증권성 / 231 6. 면책증권성 / 231
제3절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과 기재사항 232
1.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232 2.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234
제4절 Lloyd’s S.G. 보험증권 239
1. Lloyd’s S.G. 보험증권의 의의 / 239
2. Lloyd’s S.G. 보험증권의 내용 / 239
제5절 신해상보험증권 250
1. 신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250 2. 신해상보험증권의 특징 / 250
3. 신해상보험증권의 구성 / 251

제12장 협회약관 257
제1절 구협회적하약관 257
1. 협회약관과 구협회적하약관의 의의 / 257
2. 구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257 3. 구협회적하약관의 내용 / 258
제2절 신협회적하약관 270
1. 신협회적하약관의 의의 / 270 2. 신협회적하약관의 종류 / 270
3. 신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272
4. 신?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 / 274
제3절 개정 협회적하약관 277
1. 개정약관의 제정경위와 적용 / 277
2. 개정약관의 특징 / 278 3. 개정약관의 내용 / 280
제4절 개정 협회전쟁약관 312
1. 개정 협회전쟁약관의 개요 / 312 2. 개정 협회전쟁약관의 구성 / 312
3. 개정 협회전쟁약관의 주요내용 / 314
제5절 개정 협회동맹파업약관 322
1. 개정 협회동맹파업약관의 개요 / 322
2. 개정 협회동맹파업약관의 구성과 내용 / 323


제5부 무역관련 보험

제13장 항공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 329
제1절 항공화물보험 329
1. 항공화물보험의 개요 / 329
2. 항공화물보험의 계약체결형태 / 330
3. 항공화물보험의 적용약관 / 331
제2절 컨테이너보험 334
1. 컨테이너의 의의 / 334
2. 컨테이너운송의 경제성 / 334
3. 컨테이너운송의 위험 / 335
4. 컨테이너보험의 의의와 특징 / 336
5. 컨테이너보험의 종류 / 337

제14장 선박보험과 P&I 보험 339
제1절 선박보험 339
1. 선박보험의 개요 / 339
2. 선박보험의 종류 / 339
3. 선박보험과 협회기간약관 / 342
제2절 P&I 보험 343
1. P&I 보험과 P&I 클럽 / 343
2. P&I 클럽의 구성과 한국의 P&I 클럽 / 344

제15장 무역보험 345
제1절 무역보험제도의 개요 345
1. 무역보험제도의 의의 / 345
2. 무역보험의 특징 / 346
3. 무역보험의 기능 / 348
제2절 무역보험의 담보위험과 계약 349
1. 무역보험의 담보위험 / 349
2. 무역보험의 계약방법 / 350
제3절 무역보험의 종류 351
1. 단기성 종목 / 351 2. 신용보증 / 353
3. 수입보험 / 354 4. 중장기성 보험 / 355
5. 환변동보험 / 360 6. 기타 보험종목과 서비스 / 360


제6부 무역거래와 해상보험

제16장 정형거래조건과 해상보험 363
제1절 무역거래조건과 해상보험의 관계 363
제2절 정형거래조건과 국제규칙 364
1. 정형거래조건의 통일화 / 364 2. INCOTERMS / 365
제3절 인코텀즈 2020과 해상보험 366
1.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 366
2.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 369
3. 인코텀스 2020상 매도인의 부보의무 규칙 / 371

제17장 신용장통일규칙과 해상보험 373
제1절 신용장과 해상보험 373
1. 화환어음과 신용장 / 373 2. 보험서류의 의의와 종류 / 373
제2절 신용장통일규칙과 보험서류 375
1. UCP 600에서 보험서류의 규정내용 / 375
2. 신용장상의 보험서류 요건의 예 / 382
3.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요건 / 382

제18장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385
제1절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385
1. 해상운송과 해상보험계약 및 국제협약 / 385
2. 해상운송조약과 운송인의 책임 / 386
제2절 항공운송과 해상보험 391
1. 항공운송과 해상보험계약 / 391
2.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국제규칙 / 391
제3절 국제복합운송과 해상보험 393
1. 의의 / 393 2. 필요성 / 393
3.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과 체계 / 394

부 록 397
1. The Insurance Act 2015 / 399

참고문헌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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