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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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보상행정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4240830
· 쪽수 : 1213쪽
· 출판일 : 2012-06-29

제1편 보상행정법의 서설

제2편 보상행정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관계
제2장 일반행정적용법
제3장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제도

제3편 토지취득보상법
제1장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제2장 공익사업용의 토지취득을 위한 대상사업.당사자.목적물
제3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
제4장 손실보상
제5장 토지취득보상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

제4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의 법제화
제2장 부동산가격의 공시제도
제3장 감정평가사
제4장 감정평가업자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

제5편 보상행정쟁송법
제1장 보상행정상의 행정쟁송제도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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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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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주앙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전임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고문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명예회장, 고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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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행정법전공) ∙ 독일 Konstanz대학 초청연구원(독일정부장학금) ∙ 행정고시 등 국가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공인중개사,세무사,행정사,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등 각종 국가자격증 출제위원 ∙ 을지태극훈련 중앙평가반장(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외교부) ∙ 공수처 검사선발 면접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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