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과 법 실무

제1편 부동산 권리분석

제1장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및 성질 9
제1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9
제2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성질 10

제2장 부동산 권리분석업의 현황과 과제 12
제1절 부동산권리업의 개념과 제도 12
제2절 부동산 권리분석업의 현황과 실태 20
제3절 부동산 권리분석업의 과제 29

제2편 부동산법 실무

제3장 외국법과 한국법상 부동산의 특징 37
제1절 외국법과 한국법의 부동산에 대한 특징 37
제2절 미국법과 한국법의 부동산 소유권변동의 차이 38

제4장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공시제도 41
제1절 부동산 공시제도 41
제2절 부동산 등기제도 49

제5장 사법상 권리분석 75
제1절 물권의 의의 및 객체 75
제2절 물권의 종류 77
제3절 소유권 79
제4절 지상권 95
제5절 지역권 99
제6절 전세권 100
제7절 채권담보와 물권담보의 특징 105
제8절 유치권 110
제9절 저당권 120
제10절 계약법 134
제11절 매매 160
제12절 임대차 177

제6장 부동산의 공법상 권리분석 197
제1절 부동산 공법의 기초 개념 197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도권정비계획 198
제3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 200

제7장 부동산 민사특별법상 권리분석 203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203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16
제3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231

제8장 농지와 임야의 권리분석 251
제1절 현장 확인과 법률상의 행위제한 분석 251
제2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분석 252
제3절 전원주택의 건축 255
제4절 임야에 전원주택 건축 260

제9장 부동산권리분석과 법 실무 등 262
제1절 경매의 법적성질과 절차 262
제2절 권리분석방법 265
제3절 부동산권리분석과 법 실무활동 등 274

부 록 302
참고문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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