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제1절 위임계약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 7
제2절 가계약에 관한 법률적 처리 … 62
제3절 계약금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책임 … 91
제4절 상가 권리금계약에 관한 법률적 주의 … 148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실무적 주의 … 169
제6절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 183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관한 법률관계 … 187
제8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 244
제9절 입증방법상의 녹취에 관한 법리 … 256
제10절 내용증명서의 법률적 효과 … 279
제11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 … 292
제12절 계약서 대서 및 재작성에 관한 법리 … 304
제13절 가등기 및 가처분 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 314
제14절 과다한 근저당 등의 말소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 331
제15절 집합건물의 업종 제한에 관한 법률관계 … 338
제16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초과수수료의 법률관계 … 362
제17절 공동중개에서의 개업공인중개사간 책임문제 … 371
제18절 무상중개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 392
제19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 395
제20절 토지별도등기에 관한 실무상의 처리 … 407
제21절 중개물건의 하자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 419
제2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에 관한 법률관계 … 435
제23절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 442
제24절 집합건물의 동·호수가 잘못 표기된 경우 … 454
제25절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서(대항요건+확정일자)와의 법률관계 … 484
제26절 법원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 491
제27절 제세공과금에 대한 실무적 처리 … 493
제28절 위법건축물의 실무적 처리 … 500
제29절 신탁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510
제30절 분양대행과 중개행위와의 구별 … 533
제31절 공유지분 부동산의 법률관계 … 545
제32절 계약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실무적 방법 …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