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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법학박사와 함께하는,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64242766
· 쪽수 : 732쪽
· 출판일 : 2025-07-02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64242766
· 쪽수 : 732쪽
· 출판일 : 2025-07-02
책 소개
법조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제반 이론들과 법률실무 분야를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거래사고와 관련된 민법, 공법, 세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등의 관련 법률이론과 실무이론 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목차
제1절 위임계약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제2절 가계약에 관한 법률적 처리
제3절 계약금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책임
제4절 상가 권리금계약에 관한 법률적 주의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실무적 주의
제6절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
제8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제9절 입증방법상의 녹취에 관한 법리
제10절 내용증명서의 법률적 효과
제11절 계약서 대서 및 재작성에 관한 법리
제12절 가등기 및 가처분 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제13절 과다한 근저당 등의 말소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14절 집합건물의 업종제한에 관한 법률관계
제15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초과수수료의 법률관계
제16절 공동중개에서의 개업공인중개사간 책임문제
제17절 무상중개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제18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19절 토지별도등기에 관한 실무상의 처리
제20절 중개물건의 하자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2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에 관한 법률관계
제22절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제23절 집합건물의 동·호수가 잘못 표기된 경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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