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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법학박사와 함께하는, 제4판)

장건 (지은이)
리북스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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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법학박사와 함께하는,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64242766
· 쪽수 : 732쪽
· 출판일 : 2025-07-02

책 소개

법조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제반 이론들과 법률실무 분야를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거래사고와 관련된 민법, 공법, 세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등의 관련 법률이론과 실무이론 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목차

제1절 위임계약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제2절 가계약에 관한 법률적 처리
제3절 계약금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책임
제4절 상가 권리금계약에 관한 법률적 주의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실무적 주의
제6절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
제8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제9절 입증방법상의 녹취에 관한 법리
제10절 내용증명서의 법률적 효과
제11절 계약서 대서 및 재작성에 관한 법리
제12절 가등기 및 가처분 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제13절 과다한 근저당 등의 말소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14절 집합건물의 업종제한에 관한 법률관계
제15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초과수수료의 법률관계
제16절 공동중개에서의 개업공인중개사간 책임문제
제17절 무상중개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제18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19절 토지별도등기에 관한 실무상의 처리
제20절 중개물건의 하자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2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에 관한 법률관계
제22절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제23절 집합건물의 동·호수가 잘못 표기된 경우

저자소개

장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한양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제 석사졸업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률사무소 정민 법무팀장 법무법인 태일 법무팀장 법무법인 나은 법무팀장 합동법률사무소 지혜 법무팀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포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경민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강사 경인여자대학 부동산경영과 강사 신한대학교 도시환경관리과 강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민사소송실무 외래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무팀 민사소송 강사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경매과정 주임교수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과정 주임교수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과정 주임교수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과정 주임교수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과정 주임교수 신구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과정 주임교수 서울특별시 임대료 분쟁 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률상담위원 한국부동산뉴스 법률전문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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