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

1부: 포용정책은 무엇인가

1. 포용정책 20년, 7.7 선언에서 10.4 선언까지
2. 중요한 질문,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3.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 왜 필요하지?
4. 포용 없이 통일 없다
5. 접근을 통한 변화, 독일의 경우
6. 포용정책 원리와 개념 일곱 가지
7. 20년 성적표, ‘남북연합’ 문턱까지

2부 포용정책 오해와 진실

1. 북한에 끌려 다녔다고?
2.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3. 안보를 소홀히 했다고?
4. NLL을 포기했다고?
5. 퍼주기, 기막힌 작명 기막힌 착각
6.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달러박스?
7. 북한 인권에 눈감았다고?
8. 탈북자·납북자·국군포로 홀대· 성적표를 보고 말하라
9. 북한 핵 개발 막지 못했다고?
10. 한미 관계 망쳤다고?

3부: 이명박 정부, 잃어버린 5년

1. 평화 관리자에서 분쟁 당사자로
2. 북핵 ‘그랜드 바겐’의 그랜드한 실패
3. 잃어버린 서해 바다, 부두에 묶인 고깃배
4. 천안함 조사 결과 믿느냐고?
5. 연평도 포격 사태, ‘안보 무능’의 결정판
6. 돈봉투 내민 남북 비밀접촉, 원칙도 자존심도 버렸다
7. ‘경제대통령’의 북방 경제영토 포기
8. 이산가족 상봉, 5년간 단 2회
9. 통일·통일세 타령 그 공허함에 대하여

4부: 한반도의 미래와 시민참여의 확대

1. 닫힌 문과 멈춘 철도 아직 녹슬지 않았다
2. 시민참여의 확대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든다

부록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선 북핵 해결, 후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선언, 10.4 선언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남북 사이의 군사대결을 억제하지 못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시달리거나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말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화해·협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과는 남북 대결의 심화와 전쟁 위기만을 초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선 북핵 문제 해결;의 한계와 ’병행론‘의 타당성을 역으로 증명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_‘포용정책 원리와 개념 일곱 가지’에서(43쪽)

남북 교류?협력의 대표 사례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모두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 제안한 것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돈줄이 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누구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금강산 사업은 1998년 당시 IMF 사태로 인한 우리의 국가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보여준 사업이었습니다. …… 개성공단 사업은 인력난으로 한계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개성공단은 북한에 위치하고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다 뿐이지 모든 공장은 남측 소유이고 원자재도 남측에서 공급하고 판로도 남측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이 제재를 받으면 우선 타격 받는 것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_‘북한에 끌려다녔다고?’에서(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