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

머리말

여는 글 헌법제도와 법문화의 수준
·헌법제도와 법문화의 수준: 쿠데타의 길을 터놓은 취약 구조

제1장 한국 독재 정권의 기본 지배 수법
·한국식 군정 지배의 기본 수법: 계엄통치와 공작(정보) 정치
·독재 정권과 군사문화의 정치 전술: 작전 계획, 공격· 격멸, 모략과 법률을 이용한 제압 수법 등

제2장 1961년 5.16 쿠데타의 법 기술과 지배 구조의 구성
·메이지유신과 일제하 2.26 쿠데타가 박정희 등에 끼친 영향
·한국 정부의 이승만 국부 체제와 문관 지배의 부실성
·악법의 양산과 법령의 왜곡된 해석 적용
·헌법의 국가 긴급 장치의 남용 및 정치 조작으로서의 개헌과 권위주의 헌법 체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의 답습: 도나리구미를 모방한 애국반(반상회)에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모방한 국가재건국민운동까지
·어용학자와 어용교수의 방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해설부터 유신 쿠데타 홍보의 나팔수까지

제3장 독재의 수법으로서의 법 기술
·독재에서 법 기술의 악용과 왜곡 문제
·법치주의를 외견화한 관치와 독재의 수법으로서의 법 기술
·법률관의 문제와 법학에서 권리의 과제

제4장 독재 정권의 지배 수법
·위헌적 입법기구를 통한 헌정 파괴의 정당화 수법
·간첩 조작 및 용공 조작 사건을 통한 지배 수법
·정보기관 등 억압기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한 사회통제 수법
·국민투표를 악용한 쿠데타 정당화 수법
·매카시즘을 통한 지배 수법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통한 지배 수법
·사찰· 미행· 도청을 통한 감시의 일상화 지배 수법
·정치적 테러리즘을 통한 정치 테러의 지배 수법
·정치활동규제법률을 통한 반대파 및 정적 제거 수법
·대중 동원과 통제 체제를 통한 지배 수법
·강제노동 및 사회악 일소 캠프를 통한 지배 수법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지배 수법: 필화 사건과 금지곡
·사법살인을 통한 정적 제거 지배 수법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한 지배 통제 수법

제5장 《민족일보》 사건 재판의 법률적 조명
· 사법살인으로서의《민족일보》 사건: 식민사법의 잔재와 반민족 독재 권력의 악법과 법 조작의 역사
·반혁명으로서 5.16 쿠데타의 반동 성격
·《민족일보》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에 대한 검토
·법률로 포장한 반(反)혁명 테러리즘으로서의 사법살인:《민족일보》 사건의 정리를 위하여

닫는 글 독재 체제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