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권하는 사회

제1장 왜 신용 불량자 문제인가?
1. 2000년과 2010년의 두 풍경
2. 신용 불량자 문제의 기원
3. ‘신용 불량자’라는 이름
4. 신용 불량자의 등장
5. 책의 구성

제2장 정부: 경제 위기와 정책 선택
1.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
2. 경제개혁의 실패와 신용카드 정책의 선택
3. 신용카드 정책: 규제 완화의 정치

제3장 기업: 신용카드사의 대응과 대출 시장의 구조 변화
1. 신용카드 시장 개방과 과당경쟁의 구조
2. 신용의 상품화와 대출 시장의 구조 변화
3. 신용카드사의 선택: 높은 이자율과 강박적 채권 추심

제4장 개인: 신용 불량자 되기
1. 누가 신용 불량자인가?
2. 신용 불량으로 가는 경로: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그리고 사채의 덫
3. 신용카드와 과소비의 함수

제5장 신용 불량자 문제와 사회적 재난
1. 신용 불량자 문제의 결과: 공동체 해체와 새로운 사회 계급화
2. 신용 불량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도덕적 해이
3. 문제의 해결: 다른 나라와의 비교

제6장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결정 구조
1.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대표성과 책임성
2. 민주화 이후 경제정책 결정 구조
3. 정부와 기업 간 지배 연합의 구조

제7장 결론
1. 신용카드 정책 결정의 원인과 구조
2. 경제정책 그리고 민주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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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경제 위기 직후 IMF의 정책 권고안에 따른 경제정책은 긴축재정과 고금리로 수많은 기업들을 도산시켰고 그 결과로 대량 실업 사태를 낳았다. 1998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고, 국내 소비의 하락은 심각했다. 1998년 한 해 동안 지속된 경기 침체는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구조조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선회하도록 만들었다. 1998년 9월 28일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위기 재연 가능성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표명했지만, 실물경제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기 진작 의지를 나타내 사실상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밝혔다. 이에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소비자 금융을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하게 된다.

신용 불량자 문제를 양산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업계의 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은 신용카드 시장 개방 조치였다. 1988년 이후 금지된, 재벌과 외국자본에 대한 카드 시장 개방 조치가 발표되면서 백화점 카드만 발행할 수 있었던 현대와 롯데가 2001년 이후 신용카드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재경부의 신용카드 시장 개방 조치로 신용카드 업계에 새로운 재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신용카드 업계는 시장 선점을 위한 과당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계기를 맞았다.

신용 불량자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규제완화 조치는, 1999년 4월 카드사 부대 업무 비율 규제(40퍼센트) 폐지와 1999년 5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월 70만 원) 폐지였다. 신용카드사들은 현금 서비스 한도를 월 1천만 원까지 경쟁적으로 올리며 신용카드 대출영업에 매진했다. 그 결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신용카드업은 급격히 성장했다. 카드 발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무이자 할부,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해 2000년부터 카드 발급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현금 서비스 사용액은 1997년 전체 카드 사용액의 47.1퍼센트였으나 1999년 53퍼센트, 2000년 64.6퍼센트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카드론까지 포함할 경우 카드사의 현금 대출 서비스는 전체 이용의 70퍼센트를 훨씬 넘어선다. 신용카드사들이 이렇게 신용카드 본래 업무인 물품 구매보다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과 같은 대출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그만큼 수익이 높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