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론을 위한 서설

증보판에 붙여
서론

1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
2 민중 민주주의
3 다두제 민주주의
4 평등, 다양성, 강도
5 미국식 혼합 체제

증보판 서문: <민주주의 이론을 위한 서설>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증보판 후기: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의 재평가
옮긴이의 글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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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제”와 “파벌” 같은 개념들이 매디슨주의 사고방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있다 보니, 매디슨주의는 논리적으로 설명되기보다 과거의 시대적 맥락에서 태생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설명되어 버리는, 다소 비틀린 정치 이론이 되어 버렸다. 소수는 다수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정치체제를 요구해 왔는데, 태생적으로 매디슨주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런 모든 소수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민중 민주주의 이론은 경험적인 체계가 아니다. 이는 오로지 윤리적 공리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로만 구성된다. 이는 현실 세계에 관해 우리에게 아무 것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입헌상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별 신뢰를 갖지 않는 편이다. 또한 다수와 소수를 제약하는 입헌적 권력분립의 효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사회적 권력분립이 가하는 제약의 중요성은 자주 무시한다. …… 소수의 전제든 다수의 전제든 정치학자들이 주목해야 할 우선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는 입헌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임을 다두제 이론은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