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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로버트 달 (지은이), 배관표 (옮긴이)
  |  
후마니타스
2011-09-05
  |  
1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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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책 정보

· 제목 :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88964371343
· 쪽수 : 204쪽

책 소개

‘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로버트 달의 도발적 비판. 그는 이 책에서 법인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진단에 그치지 않고, 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정교화하려 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절대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정당화하는 법인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목차

1_______평등은 자유를 위협하는가?
2_______민주주의, 정치적 평등 그리고 경제적 자유
3_______민주주의와 경제 질서
4_______기업 내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5_______소유, 리더십 그리고 자치 기업으로의 전환

저자소개

로버트 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15년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나, 1940년 예일 대학교에서 “사회주의 프로그램과 민주정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6년부터 1986년 은퇴할 때까지 예일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와 집필에 매진했고, 특히 1964년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스털링 교수직에 올랐다. 명예교수로 은퇴한 이후에도 2014년 타계할 때까지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며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표 저작으로는 『누가 통치하는가?』(1961), 『폴리아키』(1971),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1982),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1986),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1989),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2001),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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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표 (옮긴이)    정보 더보기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부교수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現 MX사업부)에서 상품기획자 등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기관 통제의 선행 요인과 성과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했다. 한국규제학회 총무 위원장 등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 규제 및 평가 관련 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Antecedents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South Korea’s Annual State Inspection, Double-Edged Sword’, ‘규제를 통한 공공미술 지원 제도의 문제와 과제’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달(Robert Dahl)의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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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토크빌과 그 이전 사람들이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경제 질서가 어떤 모습일지 제대로 예상했더라면, 평등과 자유의 문제를 아마도 다르게 보았을 것이다. 과거의 시각에서는 시민들 사이에서의 평등이 자유를 위협했다면, 새로운 현실에서는 법인 기업의 자유가 오히려 시민들의 정치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불평등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법인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이 과거 민주주의에 헌신했던 자신들의 삶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끈기 있게 자문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만약 국가 통치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기업 통치에서도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며, 기업 통치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국가 통치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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