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용법

도입

I. 인식적 관심들
II. 비교법을 통한 전개
III. 연구과정


제1편 독일에 있어서의 경찰비용법

제1장 경찰비용의 개념과 법적 성격
A. 경찰비용의 개념
B. 경찰비용제도의 법적 성격
I. 과금법의 체계와 경찰비용
II. 수수료의 개념
III. 수수료를 정당화하는 개별적 귀속에 관한 기준들
IV. 수수료징수에 대한 헌법적 요청들
V. 수수료징수의 제한에 관한 원칙들

제2장 경찰비용징수의 유형들과 그 정당화
A. 불이행수수료
I. 장해자수수료(좁은 의미에서의 위험방지수수료)
II. 위험원수수료
III. 결론
B. 행정이용수수료
I . 행정이용수수료의 개념과 정당화
II. 기술적 오경보에 있어서의 수수료
III. 인적 오신고와의 구분
IV. 실종자에 대한 헛된 경찰 수색

제3장 집회에 있어서의 경찰비용상환
I. 집회자유의 특별한 의미
II. 집회에 있어서의 장해자수수료
III. 구체적 위험의 현존과는 무관한 위험원수수료
IV. 부담처분에 있어서의 행정이용수수
V. 결론

제4장 소방법률들에서의 비용법
I. 소방대의 임무
II. 불이행수수료
III. 행정이용수수료
IV. 소방법률에 대하여 특별한 비용법률들
V. 경찰비용법에 따른 비용상환과의 차이들

제5장 시민에의 비용전가로서 민영화
I. 문제제기
II. 경찰임무의 민영화를 둘러싼 논의
III. 민영화 영역에서의 경찰법적 원칙들
IV. 결론


제2편 미국에서의 경찰비용법

I. 미국에서의 조례에 근거한 경찰비용상환
II. 불이행수수료
III. 행정이용수수료
IV. 집회에 있어서의 비용상환
V. 화재진압과 구조조치에 있어서의 비용상환
VI. 결론


제3편 영국에 있어서의 경찰비용법

I. 경찰비용상환의 원칙들
II. 장해자수수료
III. 위험원수수료
IV. 행정이용수수료
V. 집회에 있어서의 비용상환
VI. 화재진압과 구조조치에 있어서의 비용상환
VII. 결론


제4편 프랑스에 있어서의 경찰비용법

I. 프랑스에 있어서 공역무법과 경찰비용상환
II. 장해자수수료
III. 위험원수수료
IV. 행정이용수수료
V. 집회에 있어서는 아무런 비용상환 없음
VI. 화재진압과 구조조치들에 있어서 비용상환
VII. 결론


제5편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경찰비용법의 토대들

I. 현재적 상황의 개관
II. 유일한 구체적 규율로서 견인수수료 징수
III. 이론적 논평들
IV. 문제적 영역들
V. 결론


제6편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찰비용법에 관한 제안

I.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경찰비용법의 필수불가결성
II. 일반론으로서의 장해자수수료
III. 유책적 행위장해자수수료
IV. 상태장해자수수료 없음
V. 위험원수수료
VI. 행정이용수수료
VII. 집회에 있어서의 비용상환의 제한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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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