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원론

제1장 총설
제1절 금융의 기능 및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방법
제2절 금융법의 분류
제3절 사적 부문에서의 은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부존재와 은행규제의 정당성 - Who Monitors Banks?
제4절 우리 은행법의 역사

제2장 은행법의 목적과 은행규제의 본질(건전성규제)
제1절 은행법의 목적
제2절 은행규제의 본질(1): 자본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제3절 은행규제의 본질(2): 자산건전성 규제 등

제3장 은행규제의 기능별 분류
제1절 진입규제
제2절 소유규제
제3절 업무규제(Business Regulation)
제4절 이해상충규제
제5절 경영진규체
제6절 기타 민사규제: 은행의 부실표시와 손해배상책임 -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제4장 금융업의 융화현상: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제1절 총설
제2절 겸업주의의 원인
제3절 겸업주의의 장ㆍ단점과 차단벽의 존재의의
제4절 겸업주의의 유형

제5장 인터넷뱅킹의 법적 규제
제1절 총설
제2절 인터넷뱅킹의 본질적 쟁점
제3절 인터넷뱅킹의 부수업무: 어느 범위까지 허용가능한가?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4절 은행의 간접적인 인터넷뱅킹 수행과 관련한 법적규제적 쟁점
제5절 인터넷뱅킹이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
제6절 보이스피싱과 무권한의 자금이체
제7절 맺는 말

제6장 금융산업구조조정
제1절 국내 금융기관의 파산
제2절 외국은행의 파산
제3절 은행합병과 금융소비자 보호 -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제7장 금융감독법상의 쟁점
제1절 금융규제ㆍ감독의 이상과 과제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방안
제3절 민사금전벌 제도의 도입방안

참고문헌
판례색인
우리말색인
외국어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