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1절 법조윤리의 특징 17
Ⅰ. 법조윤리와 전문직 책임 17
Ⅱ. 법조윤리의 기능과 규범적 구조 22
제2절 법조윤리의 근거 25
Ⅰ. 미국의 윤리규범 25
Ⅱ. 우리나라 윤리규범 28
제2장 변호사윤리의 기본이론
제1절 변호사윤리의 성격 33
Ⅰ. 의 의 34
Ⅱ. 성 격 35
제2절 변호사윤리의 이념 37
Ⅰ. 전문직 이론 37
Ⅱ. 법서비스 모델(시장모델) 38
Ⅲ. 양 이론의 조화 39
제3절 변호사의 역할 42
Ⅰ. 두 가지 역할(성격) 42
Ⅱ. 친구로서의 변호사 42
Ⅲ. 미국의 사례 44
Ⅳ. 공공성과 당파성의 관계 47
제3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절 변호사의 사명 53
Ⅰ. 추구해야 할 가치 53
Ⅱ.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54
Ⅲ. 성실한 직무수행과 법제도에 대한 충실 56
제2절 변호사의 지위·직무 58
Ⅰ. 변호사의 지위 58
Ⅱ. 변호사의 직무 64
제3절 변호사 자치 76
Ⅰ. 변호사 자치의 의의 76
Ⅱ. 변호사 자치의 이념 77
Ⅲ. 변호사 자치의 역사 78
제4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제1절 의 의 85
제2절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86
Ⅰ. 변호사 등록과 개업 등의 신고 86
Ⅱ. 변호사 등록취소 89
Ⅲ.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90
제3절 법무법인 등의 개설·운영 99
Ⅰ. 공동화 형태 99
Ⅱ. 공동사무소 100
Ⅲ. 법무법인 100
Ⅳ. 법무법인(유한) 103
Ⅴ. 법무조합 105
제4절 외국법자문사 제도 107
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107
Ⅱ.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 108
Ⅲ.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109
Ⅳ.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111
제5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1절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117
Ⅰ. 위임계약관계 117
Ⅱ. 신인관계·계약관계 119
제2절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127
Ⅰ. 형성 시점 127
Ⅱ.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129
Ⅲ. 수임의 절차 134
Ⅳ. 수임사무의 범위 138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143
제3절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종료 151
Ⅰ. 의뢰관계의 종료사유 151
Ⅱ. 의뢰인에 의한 변호사의 해임 151
Ⅲ. 변호사의 사임 152
제6장 변호사의 의무
제1절 성실의무 161
Ⅰ. 의 의 161
Ⅱ. 성실의무의 성질 162
Ⅲ. 성실의무의 내용 163
Ⅳ.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68
Ⅴ. 징계사례 171
제2절 비밀유지의무 174
Ⅰ. 의 의 174
Ⅱ. 비밀을 유지할 권리와 의무 175
Ⅲ.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179
Ⅳ. 의뢰인의 동의 186
Ⅴ. 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188
Ⅵ.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94
제3절 진실의무 195
Ⅰ. 의 의 195
Ⅱ. 민사소송상 진실의무 195
Ⅲ. 형사소송상 진실의무 202
제4절 품위유지의무 205
Ⅰ. 의 의 205
Ⅱ. 품위손상행위 206
Ⅲ. 징계사례 208
제5절 직무에 관한 의무 212
Ⅰ. 일반적 의무 212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214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218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36


제7장 이익충돌과 조정
제1절 규제의 배경 247
제2절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250
Ⅰ.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250
Ⅱ.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257
Ⅲ.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263
Ⅳ. 복수당사자의 대리 270
Ⅴ. 잠재적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문제 278
제3절 공무원 등과 관련된 사건의 이익충돌 282
Ⅰ.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282
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293
제4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297
Ⅰ. 계쟁권리 양수금지 297
Ⅱ. 친족관계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 301
Ⅲ. 의뢰인과 변호사 간 경제적 이익충돌의 문제 301
제5절 의무위반행위의 효력 302
Ⅰ. 민사소송에서의 위반행위의 효력 302
Ⅱ. 형사소송에서의 위반행위의 효력 305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05
제8장 변호사의 광고와 보수
제1절 변호사의 광고 309
Ⅰ. 광고 규제의 의의 309
Ⅱ. 광고 규제의 시비론 311
Ⅲ. 광고규정의 내용 314
Ⅳ. 인터넷 광고 330
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332
제2절 변호사의 보수 334
Ⅰ. 변호사보수의 자유화 334
Ⅱ. 보수의 종류 335
Ⅲ. 보수의 결정기준 337
Ⅳ. 보수청구권 344
Ⅴ. 성공보수제 356
Ⅵ.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358
Ⅶ. 관련 문제 361
제9장 공동사무소·법무법인·기업변호사와 윤리
제1절 공동사무소·법무법인의 윤리 369
Ⅰ. 법률사무소의 공동화 369
Ⅱ. 공동사무소 370
Ⅲ. 법무법인 374
제2절 기업변호사의 윤리 388
Ⅰ. 기업변호사의 부상 388
Ⅱ. 사내변호사 389
Ⅲ. 고문변호사 400
제10장 상대방·다른 변호사·법원과의 관계
제1절 상대방과의 관계 417
Ⅰ. 상대방의 위치 417
Ⅱ. 상대방 본인과의 직접 접촉 418
Ⅲ. 상대방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의 금지 424
제2절 변호사 상호 간의 관계 426
Ⅰ. 다른 변호사와의 관계 426
Ⅱ. 변호사 간의 상호 존중 426
Ⅲ. 공동대리 430
Ⅳ. 변호사 사이의 분쟁의 조정 432
제3절 법원과의 관계 434
Ⅰ. 법정에서 변호사의 지위 434
Ⅱ. 재판의 공정과 적정절차의 확보 435
Ⅲ. 위증의 교사·허위의 증거 제출 438
Ⅳ. 재판의 지연 441
제11장 형사변호의 윤리
제1절 형사변호인의 지위 449
Ⅰ. 변호인의 의의 449
Ⅱ. 보호자의 지위 449
Ⅲ. 공익적 지위 450
제2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452
Ⅰ.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 452
Ⅱ. 진실의무 456
Ⅲ. 국선변호 467
제3절 변호사와 피해자·제3자와의 관계 475
Ⅰ. 피해자와의 관계 475
Ⅱ. 제3자와의 관계 477
제4절 변호사와 판사·검사와의 관계 481
Ⅰ. 판사와의 관계 481
Ⅱ. 검사와의 관계 483
제12장 변호사의 사회활동
제1절 변호사의 공익활동 489
Ⅰ. 공익활동의 의의 489
Ⅱ. 공익활동 의무화의 정당성 490
Ⅲ. 공익활동의무의 구체적 내용 492
제2절 변호사회·관공서와의 관계 497
Ⅰ. 변호사회와의 관계 497
Ⅱ. 관공서와의 관계 502


제13장 변호사의 징계
제1절 징계제도 507
Ⅰ. 변호사 자치와 징계 507
Ⅱ. 징계 종류 507
Ⅲ. 징계 사유 509
Ⅳ. 징계의 절차 511
Ⅴ. 관련 문제 520
제2절 기타 제재 527
제3절 법조윤리협의회 531
제14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제1절 법관의 윤리 539
Ⅰ. 법관윤리의 특성 539
Ⅱ. 법관윤리의 내용 540
Ⅲ. 법관의 징계 565
제2절 검사의 윤리 569
Ⅰ. 검사윤리의 특성 569
Ⅱ. 검사윤리의 내용 570
Ⅲ. 검사의 징계 581
■사항색인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