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법조윤리

머리말 _3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_15
Ⅰ. 법조윤리의 특징 _15
1. 윤리로서의 법조윤리 _15
2. 법조윤리의 기능 _16
Ⅱ. 법조윤리의 근거 _17
1. 변호사법 _17
2. 변호사회의 회칙 _17
3. 변호사윤리장전 _18
4. 법관·검사의 윤리강령 _19
연습문제 _20

제2장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_23
Ⅰ. 변호사윤리의 이념 _23
1. 의 의 _23
2. 전문직 이론 _23
3. 법서비스 모델(시장모델) _24
4. 양 이론의 조화 _24
Ⅱ.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_25
1. 변호사의 역할(성격) _25
2. 변호사의 사명 _25
3. 변호사의 직무 _27
4.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 _30
Ⅲ. 변호사의 지위 _33
1. 법률전문직 _33
2. 독립성 _34
3. 상인성 문제 _34
Ⅳ. 변호사 자치 _35
1. 변호사 자치의 이념 _35
2. 변호사 자치의 내용 _36
연습문제 _37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_45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_45
1. 변호사의 자격 _45
2.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_47
3. 법률사무소 _50
4. 변호사시험 합격자 _51
5. 사무직원 _52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_56
1. 공동화 형태 _56
2. 공동사무소 _56
3. 법무법인 _57
4. 법무법인(유한) _62
5. 법무조합 _64
Ⅲ. 변호사회의 가입 _67
1. 강제가입 _67
2. 지방변호사회 _67
3. 대한변호사협회 _69
연습문제 _71


제4장 변호사·의뢰인의 관계 _89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_89
1. 위임계약관계 _89
2. 위임계약의 특징 _89
3. 위임계약관계로 파악할 경우의 문제점 _90
4. 변호사의 전문가 책임 _92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_92
1. 형성 시점 _92
2.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_93
3. 수임의 절차 _95
4. 수임사무의 범위 _97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_100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종료 _101
1. 종료사유 _101
2. 의뢰인에 의한 해임 _102
3. 변호사의 사임 _102
4. 의뢰관계의 종료 시 법률관계 _103
연습문제 _105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_117
Ⅰ. 성실의무 _117
1. 의 의 _117
2. 성 질 _117
3. 성실의무의 내용 _118
4.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_120
Ⅱ. 비밀유지의무 _122
1. 의 의 _122
2. 비밀유지의무의 근거 _122
3. 비밀을 유지할 권리 _122
4.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_123
5. 의뢰인의 동의 _126
6. 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_128
7.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_129
Ⅲ. 진실의무 _130
1. 의 의 _130
2. 민사소송상 진실의무 _130
3. 형사소송상 진실의무 _132
Ⅳ. 품위유지의무 _133
1. 의 의 _133
2. 품위손상행위 _134
3. 징계사례 _134
연습문제 _137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_163
Ⅰ. 의 의 _163
1. 규제의 의의 _163
2. 규제의 이유 _163
3. 규제의 내용 _164
Ⅱ.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_164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_164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_167
3.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_169
4. 복수당사자의 대리 _172
5. 현재 수임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_175
6. 잠재적 의뢰인의 상담 사건 _176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_178
1.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

건 _178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_180
3. 겸직 시 수임제한 _183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_184
1. 계쟁권리의 양수 _184
2. 상대방 또는 상대방변호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

건 _185
3. 금전거래 _185
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_186
1. 위반행위의 효력 _186
2. 징 계 _187
3. 불법행위책임 _187
4. 형사처벌 _187
연습문제 _189


제7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_217
Ⅰ. 일반적 의무 _217
1. 회칙준수 의무 _217
2.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_218
3. 연수의무 _218
4.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_220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_220
1. 수임장부의 작성·보관 _220
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_221
3.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_221
4.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_222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_223
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_223
2. 독직행위의 금지 _223
3.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_223
4.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_229
5.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_231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_233
1. 공무원 겸직 금지 _233
2. 영리목적 업무 등의 겸직허가 _233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_236
1. 징 계 _236
2. 형사처벌 _236
3. 과태료 부과 _237
연습문제 _238


제8장 변호사의 광고 _257
Ⅰ. 의 의 _257
Ⅱ. 광고규정의 내용 _257
1. 광고의 정의 _257
2. 광고의 기본원칙 _258
3. 광고의 주체 _258
4. 광고의 시기 _259
5. 광고의 내용 _259
6. 광고의 방법 _262
7. 전문분야의 광고 _266
8. 법률상담광고 _266
9. 변호사사무소 간판 _267
Ⅲ. 인터넷 광고 _268
1. 근거규정 _268
2. 인터넷 등의 범위 _268
3. 인터넷 등 광고기준 _269
4.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_269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_270
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_270
2.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_271
3. 광고물의 보관의무 _271
4. 형사처벌 _271
연습문제 _272


제9장 변호사의 보수 _287
Ⅰ. 의 의 _287
Ⅱ. 보수의 종류 _287
1. 보수산정방식에 의한 분류 _287
2. 서비스 내용에 의한 분류 _288
Ⅲ. 보수의 결정 _288
1. 기본원칙 _288
2. 보수결정 기준 _289
3. 보수결정 절차 _289
4. 기타 보수에 관한 규제 _290
Ⅳ. 보수의 청구 _291
1. 보수청구권의 성립 _291
2. 착수금의 청구 _293
3. 성공보수의 청구 _294
4. 수임업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보수 청구

_296

Ⅴ.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_299
1. 징계에 의한 규제 _299
2. 법원에 의한 감축 _299
Ⅵ. 기타 관련사항 _300
1. 완전성공보수제 _300
2. 보관금의 보수전환 _300
3. 보수의 미지급 _301
4. 단체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 _301
연습문제 _303


제10장 공동사무소·법무법인, 기업·단체 변호사

의 윤리 _317
Ⅰ. 공동사무소의 윤리 _317
1. 공동사무소의 의의 _317
2. 수임제한 _317
3. 비밀의 유지 _318
4.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에 관

한 특칙 _319
Ⅱ. 법무법인 등의 윤리 _319
1. 법무법인 등의 의의 _319
2. 규정준수의무 _319
3. 비밀유지의무 _320
4. 수임제한 _320
5. 법무법인 등 탈퇴 후 수임제한 _324
6. 수임제한 적용의 예외 _325
7.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_326
8.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_327
Ⅲ. 기업변호사의 윤리 _327
1. 기업변호사의 의의 _327
2. 사내변호사 _327
3. 고문변호사 _332
Ⅳ. 기타 단체 등 변호사의 윤리 _336
1. 사내변호사 _336
2. 고문변호사 _338
연습문제 _340


제11장 상대방·다른 변호사, 법원·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_367
Ⅰ. 상대방에 대한 윤리 _367
1. 상대방과의 관계 _367
2.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_367
3.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_368
4.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 접촉·교섭 금지 _368
5. 상대방 비방 금지 등 _370
Ⅱ. 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_371
1. 변호사 간의 관계 _371
2. 변호사 상호 간의 상호 존중 _371
3. 공동대리 _372
4. 분쟁조정 _373

Ⅲ.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_373
1. 법정에서 변호사의 지위 _373
2. 사법권의 존중 _374
3.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_375
4. 소송 촉진 _375
5. 영향력 행사 금지 _377
6.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_377
7.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_378
Ⅳ. 기타 중립자,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윤리 _379
1.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_379
2.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_379
연습문제 _380


제12장 형사변호의 윤리 _389
Ⅰ. 형사변호인의 지위 _389
1. 의 의 _389
2. 보호자의 지위 _389
3. 공익적 지위 _390
4. 두 가지 지위의 조화 _390
Ⅱ.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 _391
1. 성실의무 _391
2. 비밀유지의무 _391
Ⅲ. 진실의무 _392
1. 의 의 _392
2. 진실의무의 내용 _392
3. 진실의무의 범위 _393
Ⅳ. 국선변호 _397
1. 의 의 _397
2. 기본적 의무 _398
3. 국선변호인의 대가수령 금지 _398
4.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당한 교섭 금지

_399
5. 국선변호인의 사임 _399
6.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_400
Ⅴ. 변호사와 피해자·제3자와의 관계 _401
1. 피해자와의 관계 _401
2. 제3자와의 관계 _402
Ⅵ. 변호사와 판사·검사와의 관계 _403
1. 판사와의 관계 _403
2. 검사와의 관계 _405
연습문제 _407


제13장 변호사와 사회활동 _417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 _417
1. 의 의 _417
2. 공익활동의 근거규정 _417
3.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_418
Ⅱ. 변호사회, 정부기관과의 관계 _421
1. 변호사회와의 관계 _421
2. 정부기관과의 관계 _422
연습문제 _424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_431
Ⅰ. 의 의 _431
Ⅱ. 징계 종류 _431
1. 영구제명 _431
2. 제 명 _432
3. 3년 이하의 정직 _432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_432
5. 견 책 _433
Ⅲ. 징계사유 _434
1. 영구제명의 징계사유(법 91조 1항) _434
2. 영구제명 외의 징계사유(법 91조 2항) _434
Ⅳ. 징계의 절차 _435
1. 절차의 개요 _435
2. 징계개시의 신청과 청구 _436
3. 징계심의절차 _437
4. 징계결정절차 _441
5.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절차 _442
6. 징계의 집행 _444
Ⅴ. 업무정지명령과 과태료 _445
1. 업무정지명령 _445
2. 과태료 _449
Ⅵ. 법조윤리협의회 _450
1. 기능과 권한 _450
2. 구 성 _450
3.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_451
4. 국회에 대한 보고 _454
연습문제 _455

제15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과 업무수행 _471
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_471
Ⅱ.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 _471
1. 의 의 _471
2. 자격승인 _472
3. 결격사유 _472
4. 자격승인 취소 _473
5. 등 록 _474
6. 등록취소 _474
Ⅲ.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_475
1. 의 의 _475
2. 설립인가 _475
3. 등 록 _476
4. 사무직원 및 장부의 작성 _476
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_477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_477
Ⅳ. 외국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_478
1. 업무범위 _478
2. 업무수행의 방식 _478
3. 자격의 표시 _479
4. 윤리기준 등 _480
연습문제 _484

제16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_491
Ⅰ. 법관의 윤리 _491
1. 법관윤리강령의 의의 _491
2. 법관윤리강령의 전문 _491
3. 사법권 독립의 수호 _492
4. 품위유지 _493
5.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_494
6. 직무의 성실한 수행 _495
7. 법관의 직무 외 활동 _499
8. 경제적 행위의 제한 _500
9. 정치적 중립성 _502
10. 법관의 징계 _504
Ⅱ. 검사의 윤리 _506
1. 검사의 사명과 기본윤리 _506
2. 공익의 대표자 _507
3. 검사의 공정성 _509
4.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윤리 _511
5. 검사의 정치적 중립 _511
6. 검사의 의견발표 _512
7. 직무 외 활동 _514
8. 검사의 징계 _515
연습문제 _517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약어표 _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