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사례연구

제1장 총설

Ⅰ. 법조윤리의 특징 15
Ⅱ. 법조윤리의 기능 17
Ⅲ. 법조윤리의 근거 18

제2장 변호사윤리의 일반론
Ⅰ. 변호사윤리의 이념 22
Ⅱ.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25
Ⅲ. 직무의 독립성 37
Ⅳ. 변호사 자치 39
Ⅵ. 사례 연습 41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45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53
Ⅲ. 외국법자문사 개설과 운영 60
Ⅵ. 사례 연습 68

제4장 변호사ㆍ의뢰인의 관계
Ⅰ.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격 76
Ⅱ.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립 81
Ⅲ.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종료 97
Ⅳ. 사례 연습 100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Ⅰ. 성실의무 107
Ⅱ. 비밀유지 의무 111
Ⅲ. 진실의무 125
Ⅳ. 품위유지의무 131
Ⅴ. 사례 연습 135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Ⅰ. 규제의 배경 150
Ⅱ.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52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166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174
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7
Ⅵ. 사례 연습 180

제7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Ⅰ. 일반적 의무 194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96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199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10
Ⅴ. 사례 연습 215

제8장 변호사의 광고
Ⅰ. 개요 223
Ⅱ. 광고에 관한 근거 규정 224
Ⅲ. 광고의 매체 및 주체 225
Ⅳ. 광고내용과 방법 227
Ⅴ. 인터넷 광고 237
Ⅵ.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39
Ⅶ. 사례 연습 240

제9장 변호사의 보수
Ⅰ. 개요 247
Ⅱ. 보수의 종류 248
Ⅲ. 보수의 결정 250
Ⅳ. 보수의 청구 254
Ⅴ.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262
Ⅵ. 기타 관련사항 263
Ⅷ. 사례 연습 268

제10장 공동사무소ㆍ법무법인ㆍ기업변호사의 윤리
Ⅰ. 공동사무소의 윤리 276
Ⅱ. 법무법인의 윤리 279
Ⅲ. 기업변호사의 윤리 288
Ⅳ. 사례 연습 301

제11장 상대방ㆍ다른 변호사ㆍ법원과의 관계
Ⅰ. 상대방과의 관계 312
Ⅱ. 변호사 상호 간의 관계 317
Ⅲ. 법원과의 관계 321
Ⅵ. 사례 연습 326

제12장 형사변호의 윤리
Ⅰ. 형사변호인의 지위 330
Ⅱ.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332
Ⅲ. 국선변호 342
Ⅳ. 변호사와 피해자ㆍ제3자와의 관계 346
Ⅴ. 변호사와 판사ㆍ검사와의 관계 350
Ⅵ. 사례 연습 354

제13장 변호사의 사회활동
Ⅰ 공익활동 363
Ⅱ. 변호사회, 관공서와의 관계 368
Ⅲ. 사례 연습 371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Ⅰ. 징계제도 376
Ⅱ. 기타 제재 386
Ⅲ. 법조윤리협의회 390
Ⅳ. 사례 연습 395

제15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Ⅰ. 법관의 윤리 403
Ⅱ. 검사의 윤리 425
Ⅲ. 사례 연습 437

주요참고문헌 444
색인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