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법조윤리

머리말 _3

제1장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_13
Ⅰ. 법조윤리의 특징 _13
1. 윤리로서의 법조윤리 _13 | 2. 법조윤리의 기능 _14
Ⅱ. 법조윤리의 근거 _15
1. 변호사법 _15 | 2. 변호사회의 회칙 _15 | 3. 변호사윤리장전 _16 | 4. 법관·검사의 윤리강령 _16
연습문제 _18


제2장 제2장.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_21
Ⅰ. 변호사윤리의 이념 _21
1. 의 의 _21 | 2. 전문직 이론 _21 | 3. 법서비스 모델(시장모델) _22 | 4. 양 이론의 조화 _22
Ⅱ.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_23
1. 변호사의 역할(성격) _23 | 2. 변호사의 사명 _23 | 3. 변호사의 직무 _25 | 4.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 _28
Ⅲ. 변호사의 지위 _31
1. 법률전문직 _31 | 2. 독립성 _32 | 3. 상인성 문제 _32
Ⅳ. 변호사 자치 _33
1. 변호사 자치의 이념 _33 | 2. 변호사 자치의 내용 _34
연습문제 _35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_43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_43
1. 변호사의 자격 _43 | 2.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_44 | 3. 법률사무소 _46 | 4. 변호사시험 합격자 _47 | 5. 사무직원 _49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_52
1. 공동화 형태 _52 | 2. 공동사무소 _53 | 3. 법무법인 _53 | 4. 법무법인(유한) _55 | 5. 법무조합 _57
연습문제 _59


제4장 변호사ㆍ의뢰인의 관계 _71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_71
1. 위임계약관계 _71 | 2. 위임계약의 특징 _71 | 3. 위임계약관계로 파악할 경우의 문제점 _72 | 4. 변호사의 전문가 책임 _74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_74
1. 형성 시점 _74 | 2.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_75 | 3. 수임의 절차 _77 | 4. 수임사무의 범위 _79 |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_81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종료 _83
1. 종료사유 _83 | 2. 의뢰인에 의한 해임 _84 | 3. 변호사의 사임 _84 | 4. 의뢰관계의 종료 시 법률관계 _85
연습문제 _87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_97
Ⅰ. 성실의무 _97
1. 의 의 _97 | 2. 성 질 _97 | 3. 성실의무의 내용 _98 | 4.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_100
Ⅱ. 비밀유지 의무 _102
1. 의 의 _102 | 2. 비밀유지의무의 근거 _102 | 3. 비밀을 유지할 권리 _102 | 4.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_103 | 5. 의뢰인의 동의 _106 | 6. 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_107 | 7.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_109
Ⅲ. 진실의무 _109
1. 의 의 _109 | 2. 민사소송상 진실의무 _110 | 3. 형사소송상 진실의무 _111
Ⅳ. 품위유지의무 _113
1. 의 의 _113 | 2. 품위손상행위 _113 | 3. 징계사례 _114
연습문제 _116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_141
Ⅰ. 의 의 _141
1. 규제의 의의 _141 | 2. 규제의 이유 _141 | 3. 규제의 내용 _142
Ⅱ.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_142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_142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_145 | 3.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_147 | 4. 복수당사자의 대리 _149 | 5.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_151 | 6.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 _152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_153
1.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_153 |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_156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_159
1. 계쟁권리 양수금지 _159 | 2. 친족관계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 _160
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_160
1. 위반행위의 효력 _160 | 2. 징 계 _162 | 3. 불법행위책임 _162 | 4. 형사처벌 _162
연습문제 _164


제7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_187
Ⅰ. 일반적 의무 _187
1. 회칙준수 의무 _187 | 2.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_188 | 3. 연수의무 _188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_189
1. 수임장부의 작성·보관 _189 | 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_190 | 3.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_190 | 4.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_191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_191
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_191 | 2. 독직행위의 금지 _192 | 3.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_192 | 4.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_198 | 5.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_200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_201
1. 공무원 겸직 금지 _201 | 2. 영리목적 업무 등의 겸직허가 _202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_204
1. 징 계 _204 | 2. 형사처벌 _204 | 3. 과태료 부과 _205
연습문제 _207


제8장 변호사의 광고 _221
Ⅰ. 의 의 _221
Ⅱ. 광고규정의 내용 _222
1. 광고의 정의 _222 | 2. 광고의 기본원칙 _222 | 3. 광고의 주체 _222 | 4. 광고의 시기 _223 | 5. 광고의 내용 _223 | 6. 광고의 방법 _226 | 7. 전문분야의 광고 _230 | 8. 법률상담광고 _231 | 9. 변호사사무소 간판 _231
Ⅲ. 인터넷 광고 _232
1. 근거규정 _232 | 2. 인터넷 등의 범위 _232 | 3. 인터넷 등 광고기준 _233 | 4.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_233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_234
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_234 | 2.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_235 | 3. 광고물의 보관의무 _235 | 4. 형사처벌 _235
연습문제 _236


제9장 변호사의 보수 _249
Ⅰ. 의 의 _249
Ⅱ. 보수의 종류 _249
1. 보수산정방식에 의한 분류 _249 | 2. 서비스 내용에 의한 분류 _250
Ⅲ. 보수의 결정 _250
1. 기본원칙 _250 | 2. 보수결정 기준 _251 | 3. 보수결정 절차 _251 | 4. 기타 보수에 관한 규제 _252
Ⅳ. 보수의 청구 _253
1. 보수청구권의 성립 _253 | 2. 착수금의 청구 _255 | 3. 성공보수의 청구 _256 | 4. 수임업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보수 청구 _259
Ⅴ.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_261
1. 징계에 의한 규제 _261 | 2. 법원에 의한 감축 _261
Ⅵ. 기타 관련사항 _262
1. 완전성공보수제 _262 | 2. 보관금의 보수전환 _262 | 3. 보수의 미지급 _263 | 4. 단체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 _263
연습문제 _266

제10장 공동사무소ㆍ법무법인ㆍ기업 변호사의 윤리 _279
Ⅰ. 공동사무소의 윤리 _279
1. 공동사무소의 의의 _279 | 2. 이익충돌의 회피 _279 | 3. 비밀의 유지 _281
Ⅱ. 법무법인의 윤리 _281
1. 법무법인의 이익충돌 _281 | 2. 법무법인 탈퇴 후 수임제한 _285 | 3. 사후에 이익충돌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사항 _286 | 4. 비밀의 유지 _286
Ⅲ. 기업변호사의 윤리 _286
1. 기업변호사의 의의 _286 | 2. 사내변호사 _287 | 3. 고문변호사 _290
연습문제 _295


제11장 상대방ㆍ다른 변호사ㆍ법원과의 관계 _317
Ⅰ. 상대방과의 관계 _317
1. 의 의 _317 | 2. 상대방 본인과의 직접 접촉 _318 | 3. 상대방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의 금지 _320
Ⅱ. 변호사 상호 간의 관계 _320
1. 의 의 _320 | 2. 변호사 상호 간의 상호 존중 _321 | 3. 공동대리 _321
Ⅲ. 법원과의 관계 _323
1. 의 의 _323 | 2. 사법권의 존중 _323 | 3. 판사 등과의 연고관계의 선전 금지 _325 | 4. 위증의 교사·허위의 증거 제출 금지 _325 | 5. 재판의 지연 _325
연습문제 _327


제12장 형사변호의 윤리 _335
Ⅰ. 형사변호인의 지위 _335
1. 의 의 _335 | 2. 보호자의 지위 _335 | 3. 공익적 지위 _336 | 4. 두 가지 지위의 조화 _336
Ⅱ.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 _337
1. 성실의무 _337 | 2. 비밀유지의무 _337
Ⅲ. 진실의무 _338
1. 의 의 _338 | 2. 진실의무의 내용 _338 | 3. 진실의무의 범위 _339
Ⅳ. 국선변호 _343
1. 의 의 _343 | 2. 기본적 의무 _344 | 3. 국선변호인의 대가수령 금지 _344 | 4.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섭 금지 _344 | 5. 국선변호인의 사임 _345 | 6.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_346
Ⅴ. 변호사와 피해자·제3자와의 관계 _346
1. 피해자와의 관계 _346 | 2. 제3자와의 관계 _348
Ⅵ. 변호사와 판사·검사와의 관계 _349
1. 판사와의 관계 _349 | 2. 검사와의 관계 _350
연습문제 _352


제13장 변호사와 사회활동 _359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 _359
1. 의 의 _359 | 2. 공익활동의 근거규정 _359 | 3.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_360
Ⅱ. 변호사회, 관공서와의 관계 _363
1. 변호사회와의 관계 _363 | 2. 관공서와의 관계 _364
연습문제 _366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_371
Ⅰ. 의 의 _371
Ⅱ. 징계 종류 _371
1. 영구제명 _371 | 2. 제 명 _372 | 3. 3년 이하의 정직 _372 |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_372 | 5. 견 책 _373
Ⅲ. 징계사유 _374
1. 영구제명의 징계사유(법 91조 1항) _374 | 2. 영구제명 외의 징계사유(법 91조 2항) _374
Ⅳ. 징계의 절차 _375
1. 절차의 개요 _375 | 2. 징계개시의 신청과 청구 _376 | 3. 징계심의절차 _377 | 4. 징계결정절차 _380 | 5.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절차 _381 | 6. 징계의 집행 _383
Ⅴ. 업무정지명령과 과태료 _384
1. 업무정지명령 _384 | 2. 과태료 _387
Ⅵ. 법조윤리협의회 _389
1. 기 능 _389 | 2. 구 성 _389 | 3.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_389
연습문제 _393


제15장 외국법자문사 개설과 운영 _409
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_409
Ⅱ.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 _409
1. 의 의 _409 | 2. 자격승인 _410 | 3. 결격사유 _410 | 4. 자격승인 취소 _411 | 5. 등 록 _412 | 6. 등록취소 _412
Ⅲ.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_413
1. 의 의 _413 | 2. 설립인가 _413 | 3. 등 록 _414 | 4. 사무직원 및 장부의 작성 _414 | 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_414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_415
Ⅳ. 외국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_415
1. 업무범위 _415 | 2. 업무수행의 방식 _416 | 3. 자격의 표시 _417 | 4. 윤리기준 등 _417
연습문제 _421


제16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_427
Ⅰ. 법관의 윤리 _427
1. 법관윤리강령의 의의 _427 | 2. 법관윤리강령의 전문 _427 | 3. 사법권 독립의 수호 _428 | 4. 품위유지 _429 | 5.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_430 | 6. 직무의 성실한 수행 _431 | 7. 법관의 직무 외 활동 _434 | 8. 경제적 행위의 제한 _436 | 9. 정치적 중립성 _438 | 10. 법관의 징계 _440
Ⅱ. 검사의 윤리 _442
1. 검사의 사명과 기본윤리 _442 | 2. 공익의 대표자 _442 | 3. 검사의 공정성 _445 | 4.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윤리 _447 | 5. 검사의 정치적 중립 _447 | 6. 검사의 의견발표 _448 | 7. 직무 외 활동 _450 | 8. 검사의 징계 _451
연습문제 _453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약어표 _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