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법조윤리

머리말 _3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_17
Ⅰ. 법조윤리의 특징 _17
1. 윤리로서의 법조윤리 _17 | 2. 법조윤리의 기능 _18
Ⅱ. 법조윤리의 근거 _19
1. 변호사법 _19 | 2. 변호사회의 회칙 _19 3. 변호사윤리장전 _20 | 4. 법관·검사의 윤리강령 _21
연습문제 _22

제2장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_25
Ⅰ. 변호사윤리의 이념 _25
1. 의 의 _25 | 2. 전문직 이론 _25 3. 법서비스 모델(시장모델) _26 | 4. 양 이론의 조화 _26
Ⅱ.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_27
1. 변호사의 역할(성격) _27 | 2. 변호사의 사명 _27 3. 변호사의 직무 _29 | 4.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 _32
Ⅲ. 변호사의 지위 _35
1. 법률전문직 _35 | 2. 독립성 _36 | 3. 상인성 문제 _36
Ⅳ. 변호사 자치 _37
1. 변호사 자치의 이념 _37 | 2. 변호사 자치의 내용 _38
연습문제 _39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_47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_47
1. 변호사의 자격 _47 | 2.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_49 | 3. 법률사무소 _52 4. 변호사시험 합격자 _53 | 5. 사무직원 _54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_58
1. 공동화 형태 _58 | 2. 공동사무소 _58 | 3. 법무법인 _59 4. 법무법인(유한) _65 | 5. 법무조합 _67
Ⅲ. 변호사회의 가입 _69
1. 강제가입 _69 | 2. 지방변호사회 _69 | 3. 대한변호사협회 _71
연습문제 _73

제4장 변호사·의뢰인의 관계 _91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_91
1. 위임계약관계 _91 | 2. 위임계약의 특징 _91 | 3. 위임계약관계로 파악할 경우의 문제점 _92 | 4. 변호사의 전문가 책임 _94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_94
1. 형성 시점 _94 | 2.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_95 | 3. 수임의 절차 _97 4. 수임사무의 범위 _99 |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_102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종료 _103
1. 종료사유 _103 | 2. 의뢰인에 의한 해임 _104 | 3. 변호사의 사임 _104 4. 의뢰관계의 종료 시 법률관계 _105
연습문제 _107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_121
Ⅰ. 성실의무 _121
1. 의 의 _121 | 2. 성 질 _121 | 3. 성실의무의 내용 _122 4.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_124
Ⅱ. 비밀유지의무 _126
1. 의 의 _126 | 2. 비밀유지의무의 근거 _126 | 3. 비밀을 유지할 권리 _126 | 4.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_127 | 5. 의뢰인의 동의 _131 | 6. 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_132 | 7.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_134
Ⅲ. 진실의무 _134
1. 의 의 _134 | 2. 민사소송상 진실의무 _135 | 3. 형사소송상 진실의무 _136
Ⅳ. 품위유지의무 _138
1. 의 의 _138 | 2. 품위손상행위 _138 | 3. 징계사례 _139
연습문제 _141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_173
Ⅰ. 의 의 _173
1. 규제의 의의 _173 | 2. 규제의 이유 _173 | 3. 규제의 내용 _174
Ⅱ.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_174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_174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_178 | 3.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_179 | 4. 복수당사자의 대리 _183 | 5. 현재 수임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_186 | 6. 잠재적 의뢰인의 상담 사건 _188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_189
1.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_189 |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_192 | 3. 겸직 시 수임제한 _195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_195
1. 계쟁권리의 양수 _195 | 2. 상대방 또는 상대방변호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 _196 | 3. 금전거래 _197
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_197
1. 위반행위의 효력 _197 | 2. 징 계 _199 | 3. 불법행위책임 _199 4. 형사처벌 _199
연습문제 _201

제7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_235
Ⅰ. 일반적 의무 _235
1. 회칙준수 의무 _235 | 2.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_236 3. 연수의무 _236 | 4.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_238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_238
1. 수임장부의 작성·보관 _238 | 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_239 | 3.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_239 | 4.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_240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_241
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_241 | 2. 독직행위의 금지 _241 | 3.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_241 | 4.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_249 | 5.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_250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_252
1. 공무원 겸직 금지 _252 | 2. 영리목적 업무 등의 겸직허가 _253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_257
1. 징 계 _257 | 2. 형사처벌 _257 | 3. 과태료 부과 _258
연습문제 _259

제8장 변호사의 광고 _279
Ⅰ. 의 의 _279
Ⅱ. 광고규정의 내용 _279
1. 광고의 정의 _279 | 2. 광고의 기본원칙 _280 | 3. 광고의 주체 _280 | 4. 광고의 시기 _281 | 5. 광고의 내용 _281 | 6. 광고의 방법 _284 | 7. 전문분야의 광고 _288 | 8. 법률상담광고 _288 | 9. 변호사사무소 간판 _289
Ⅲ. 인터넷 광고 _290
1. 근거규정 _290 | 2. 인터넷 등의 범위 _290 | 3. 인터넷 등 광고기준 _291 |4.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_291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_292
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_292 | 2.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_293 | 3. 광고물의 보관의무 _293 | 4. 형사처벌 _293
연습문제 _294

제9장 변호사의 보수 _311
Ⅰ. 의 의 _311
Ⅱ. 보수의 종류 _311
1. 보수산정방식에 의한 분류 _311 | 2. 서비스 내용에 의한 분류 _312
Ⅲ. 보수의 결정 _312
1. 기본원칙 _312 | 2. 보수결정 기준 _313 | 3. 보수결정 절차 _313 |4. 기타 보수에 관한 규제 _314
Ⅳ. 보수의 청구 _315
1. 보수청구권의 성립 _315 | 2. 착수금의 청구 _317 | 3. 성공보수의 청구 _318 | 4. 수임업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보수 청구 _321
Ⅴ.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_324
1. 징계에 의한 규제 _324 | 2. 법원에 의한 감축 _324
Ⅵ. 기타 관련사항 _325
1. 완전성공보수제 _325 | 2. 보관금의 보수전환 _325 | 3. 보수의 미지급 _325 | 4. 단체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 _326
연습문제 _328

제10장 공동사무소·법무법인, 기업·단체 변호사의 윤리 _343
Ⅰ. 공동사무소의 윤리 _343
1. 공동사무소의 의의 _343 | 2. 수임제한 _343 | 3. 비밀의 유지 _344 |4.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에 관한 특칙 _345
Ⅱ. 법무법인 등의 윤리 _345
1. 법무법인 등의 의의 _345 | 2. 규정준수의무 _345 | 3. 비밀유지의무 _346 | 4. 수임제한 _346 | 5. 법무법인 등 탈퇴 후 수임제한 _354 | 6. 수임제한 적용의 예외 _355 | 7.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_356 | 8.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_357
Ⅲ. 기업변호사의 윤리 _357
1. 기업변호사의 의의 _357 | 2. 사내변호사 _358 | 3. 고문변호사 _363
Ⅳ. 기타 단체 등 변호사의 윤리 _367
1. 사내변호사 _367 | 2. 고문변호사 _369
연습문제 _371

제11장 상대방·다른 변호사, 법원·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_401
Ⅰ. 상대방에 대한 윤리 _401
1. 상대방과의 관계 _401 | 2.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_401 | 3.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_402 | 4.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 접촉·교섭 금지 _402 | 5. 상대방 비방 금지 등 _404
Ⅱ. 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_405
1. 변호사 간의 관계 _405 | 2. 변호사 상호 간의 상호 존중 _405 3. 공동대리 _406 | 4. 분쟁조정 _407
Ⅲ.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_407
1. 법정에서 변호사의 지위 _407 | 2. 사법권의 존중 _408 | 3.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_409 | 4. 소송 촉진 _409 | 5. 영향력 행사 금지 _411 | 6.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_411 | 7.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_412
Ⅳ. 기타 중립자,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윤리 _413
1.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_413 | 2.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_413
연습문제 _414

제12장 형사변호의 윤리 _423
Ⅰ. 형사변호인의 지위 _423
1. 의 의 _423 | 2. 보호자의 지위 _423 | 3. 공익적 지위 _424 4. 두 가지 지위의 조화 _424
Ⅱ.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 _425
1. 성실의무 _425 | 2. 비밀유지의무 _425
Ⅲ. 진실의무 _426
1. 의 의 _426 | 2. 진실의무의 내용 _426 | 3. 진실의무의 범위 _427
Ⅳ. 국선변호 _431
1. 의 의 _431 | 2. 기본적 의무 _432 | 3. 국선변호인의 대가수령 금지 _432 | 4.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당한 교섭 금지 _433 5. 국선변호인의 사임 _433 | 6.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_434
Ⅴ. 변호사와 피해자·제3자와의 관계 _435
1. 피해자와의 관계 _435 | 2. 제3자와의 관계 _436
Ⅵ. 변호사와 판사·검사와의 관계 _437
1. 판사와의 관계 _437 | 2. 검사와의 관계 _439
연습문제 _441

제13장 변호사와 사회활동 _453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 _453
1. 의 의 _453 | 2. 공익활동의 근거규정 _453 | 3.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_454
Ⅱ. 변호사회, 정부기관과의 관계 _457
1. 변호사회와의 관계 _457 | 2. 정부기관과의 관계 _458
연습문제 _460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_467
Ⅰ. 의 의 _467
Ⅱ. 징계 종류 _467
1. 영구제명 _467 | 2. 제 명 _468 | 3. 3년 이하의 정직 _468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_468 | 5. 견 책 _469
Ⅲ. 징계사유 _470
1. 영구제명의 징계사유(법 91조 1항) _470 | 2. 영구제명 외의 징계사유(법 91조 2항) _470
Ⅳ. 징계의 절차 _471
1. 절차의 개요 _471 | 2. 징계개시의 신청과 청구 _472 | 3. 징계심의절차 _473 | 4. 징계결정절차 _477 | 5.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절차 _478 | 6. 징계의 집행 _480
Ⅴ. 업무정지명령과 과태료 _481
1. 업무정지명령 _481 | 2. 과태료 _485
Ⅵ. 법조윤리협의회 _486
1. 기능과 권한 _486 | 2. 구 성 _486 | 3.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_487 | 4. 국회에 대한 보고 _490
연습문제 _491

제15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과 업무수행 _509
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_509
Ⅱ.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 _509
1. 의 의 _509 | 2. 자격승인 _510 | 3. 결격사유 _510 | 4. 자격승인 취소 _511 | 5. 등 록 _512 | 6. 등록취소 _512
Ⅲ.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_513
1. 의 의 _513 | 2. 설립인가 _513 | 3. 등 록 _514 | 4. 사무직원 및 장부의 작성 _514 | 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_515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_515
Ⅳ. 외국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_516
1. 업무범위 _516 | 2. 업무수행의 방식 _516 | 3. 자격의 표시 _517 |4. 윤리기준 등 _518
연습문제 _522

제16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_529
Ⅰ. 법관의 윤리 _529
1. 법관윤리강령의 의의 _529 | 2. 법관윤리강령의 전문 _529 | 3. 사법권 독립의 수호 _530 | 4. 품위유지 _531 | 5.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_532 | 6. 직무의 성실한 수행 _533 | 7. 법관의 직무 외 활동 _537 | 8. 경제적 행위의 제한 _538 | 9. 정치적 중립성 _540 | 10. 법관의 징계 _542
Ⅱ. 검사의 윤리 _544
1. 검사의 사명과 기본윤리 _544 | 2. 공익의 대표자 _545 | 3. 검사의 공정성 _547 | 4.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윤리 _549 | 5. 검사의 정치적 중립 _549 | 6. 검사의 의견발표 _550 | 7. 직무 외 활동 _552 | 8. 검사의 징계 _553
연습문제 _555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약어표 _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