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법조윤리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17

Ⅰ. 법조윤리의 특징 17
1. 윤리로서의 법조윤리 17 2. 법조윤리의 기능 18
Ⅱ. 법조윤리의 근거 19
1. 변호사법 19 | 2. 변호사회의 회칙 19
3. 변호사윤리장전 20 | 4. 법관·검사의 윤리강령 21
5. 법조인 윤리선언 21
연습문제 22

제2장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25

Ⅰ. 변호사윤리의 이념 25
1. 의 의 25 | 2. 전문직 이론 25
3. 법서비스 모델(시장모델) 26 | 4. 양 이론의 조화 26
Ⅱ.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27
1. 변호사의 역할(성격) 27 | 2. 변호사의 사명 27
3. 변호사의 직무 29 | 4.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 32
Ⅲ. 변호사의 지위 35
1. 법률전문직 35 | 2. 독립성 36 | 3. 상인성 문제 36
Ⅳ. 변호사 자치 37
1. 변호사 자치의 이념 37 | 2. 변호사 자치의 내용 38
연습문제 39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49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49
1. 변호사의 자격 49 | 2.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50 | 3. 법률사무소 54
4. 변호사시험 합격자 55 | 5. 사무직원 56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60
1. 공동화 형태 60 | 2. 공동사무소 60 | 3. 법무법인 61
4. 법무법인(유한) 67 | 5. 법무조합 69
Ⅲ. 변호사회의 가입 71
1. 강제가입 71 | 2. 지방변호사회 71 | 3. 대한변호사협회 73
연습문제 75

제4장 변호사·의뢰인의 관계 93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93
1. 위임계약관계 93 | 2. 위임계약의 특징 93 | 3. 위임계약관계로 파악할 경우의 문제점 94 | 4. 변호사의 전문가 책임 96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96
1. 형성 시점 96 | 2.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97 | 3. 수임의 절차 99
4. 수임사무의 범위 101 |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104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종료 105
1. 종료사유 105 | 2. 의뢰인에 의한 해임 106 | 3. 변호사의 사임 106
4. 의뢰관계의 종료 시 법률관계 107 |
연습문제 109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125

Ⅰ. 성실의무 125
1. 의 의 125 | 2. 성 질 125 | 3. 성실의무의 내용 126
4.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28
Ⅱ. 비밀유지의무 130
1. 의 의 130 | 2. 비밀유지의무의 근거 130 | 3. 비밀을 유지할 권리 130
4.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131 | 5. 의뢰인의 동의 135
6. 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136 | 7.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38
Ⅲ. 진실의무 138
1. 의 의 138 | 2. 민사소송상 진실의무 139 | 3. 형사소송상 진실의무 140
Ⅳ. 품위유지의무 142
1. 의 의 142 | 2. 품위손상행위 142 | 3. 징계사례 143
연습문제 145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177

Ⅰ. 의 의 177
1. 규제의 의의 177 | 2. 규제의 이유 177 | 3. 규제의 내용 178
Ⅱ.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78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178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82 | 3.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183 | 4. 복수당사자의 대리 185 | 5. 현재 수임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188 | 6. 잠재적 의뢰인의 상담 사건 189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190
1.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190 |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193 | 3. 겸직 시 수임제한 196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197
1. 계쟁권리의 양수 197 | 2. 상대방 또는 상대방변호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 198 | 3. 금전거래 198
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99
1. 위반행위의 효력 199 | 2. 징 계 200
3. 불법행위책임 200 | 4. 형사처벌 201
연습문제 202

제7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237

Ⅰ. 일반적 의무 237
1. 회칙준수 의무 237 | 2.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238
3. 연수의무 238 | 4.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240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240
1. 수임장부의 작성·보관 240 | 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241 | 3.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241 | 4.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242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242
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242 | 2. 독직행위의 금지 243 | 3.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243 | 4.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250
5.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252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54
1. 공무원 겸직 금지 254 | 2. 영리목적 업무 등의 겸직허가 255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59
1. 징 계 259 | 2. 형사처벌 259 | 3. 과태료 부과 260
연습문제 261

제8장 변호사의 광고 283

Ⅰ. 의 의 283
Ⅱ. 광고규정의 내용 283
1. 광고의 정의 283 | 2. 광고의 기본원칙 284 | 3. 광고의 주체 284 | 4. 광고의 시기 285 | 5. 광고의 내용 285 | 6. 광고의 방법 288 | 7. 전문분야의 광고 291 | 8. 법률상담광고 292 | 9. 변호사사무소 간판 293
Ⅲ. 인터넷 광고 294
1. 근거규정 294 | 2. 인터넷 등의 범위 294 | 3. 인터넷 등 광고기준 294 | 4.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295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96
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96 | 2.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296 | 3. 광고물의 보관의무 297 | 4. 형사처벌 297
연습문제 298

제9장 변호사의 보수 315

Ⅰ. 의 의 315
Ⅱ. 보수의 종류 315
1. 보수산정방식에 의한 분류 315 | 2. 서비스 내용에 의한 분류 316
Ⅲ. 보수의 결정 316
1. 기본원칙 316 | 2. 보수결정 기준 317
3. 보수결정 절차 317 | 4. 기타 보수에 관한 규제 318
Ⅳ. 보수의 청구 319
1. 보수청구권의 성립 319 | 2. 착수금의 청구 321 | 3. 성공보수의 청구 322 | 4. 수임업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보수 청구 325
Ⅴ.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328
1. 징계에 의한 규제 328 | 2. 법원에 의한 감축 328
Ⅵ. 기타 관련사항 329
1. 완전성공보수제 329 | 2. 보관금의 보수전환 329
3. 보수의 미지급 329 | 4. 단체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 330
연습문제 332

제10장 공동사무소·법무법인, 기업·단체 변호사의 윤리 349

Ⅰ. 공동사무소의 윤리 349
1. 공동사무소의 의의 349 | 2. 수임제한 349 | 3. 비밀의 유지 350
4.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에 관한 특칙 350
Ⅱ. 법무법인 등의 윤리 351
1. 법무법인 등의 의의 351 | 2. 규정준수의무 351 | 3. 비밀유지의무 351 | 4. 수임제한 352 | 5. 법무법인 등 탈퇴 후 업무제한 359 | 6. 수임제한 적용의 예외 360 | 7.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362 | 8.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362
Ⅲ. 기업변호사의 윤리 363
1. 기업변호사의 의의 363 | 2. 사내변호사 363 | 3. 고문변호사 369
Ⅳ. 기타 단체 등 변호사의 윤리 372
1. 사내변호사 372 | 2. 고문변호사 375
연습문제 376

제11장 상대방·다른 변호사, 법원·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405

Ⅰ. 상대방에 대한 윤리 405
1. 상대방과의 관계 405 | 2.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405 | 3.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406 | 4.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 접촉·교섭 금지 406 | 5. 상대방 비방 금지 등 408
Ⅱ. 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408
1. 변호사 간의 관계 408 | 2. 변호사 상호 간의 상호 존중 409
3. 공동대리 410 | 4. 분쟁조정 410
Ⅲ.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411
1. 법정에서 변호사의 지위 411 | 2. 사법권의 존중 412 | 3.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413 | 4. 소송 촉진 413 | 5. 영향력 행사 금지 415 | 6.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415 | 7.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415
Ⅳ. 기타 중립자,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윤리 416
1.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416 | 2.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417
연습문제 418

제12장 형사변호의 윤리 427

Ⅰ. 형사변호인의 지위 427
1. 의 의 427 | 2. 보호자의 지위 427
3. 공익적 지위 428 | 4. 두 가지 지위의 조화 428
Ⅱ.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 429
1. 성실의무 429 | 2. 비밀유지의무 429
Ⅲ. 진실의무 430
1. 의 의 430 | 2. 진실의무의 내용 430 | 3. 진실의무의 범위 431
Ⅳ. 국선변호 435
1. 의 의 435 | 2. 기본적 의무 435 | 3. 국선변호인의 대가수령 금지 436 | 4.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당한 교섭 금지 437 | 5. 국선변호인의 사임 437 | 6.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438
Ⅴ. 변호사와 피해자·제3자와의 관계 439
1. 피해자와의 관계 439 | 2. 제3자와의 관계 440
Ⅵ. 변호사와 판사·검사와의 관계 441
1. 판사와의 관계 441 | 2. 검사와의 관계 443
연습문제 445

제13장 변호사와 사회활동 457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 457
1. 의 의 457 | 2. 공익활동의 근거규정 457
3.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458
Ⅱ. 변호사회, 정부기관과의 관계 461
1. 변호사회와의 관계 461 | 2. 정부기관과의 관계 462
연습문제 464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471

Ⅰ. 의 의 471
Ⅱ. 징계 종류 471
1. 영구제명 471 | 2. 제 명 472 | 3. 3년 이하의 정직 472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72 | 5. 견 책 473
Ⅲ. 징계사유 473
1. 영구제명의 징계사유(법 91조 1항) 474
2. 영구제명 외의 징계사유(법 91조 2항) 474
Ⅳ. 징계의 절차 475
1. 절차의 개요 475 | 2. 징계개시의 신청과 청구 475 | 3. 징계심의절차 477 | 4. 징계결정절차 481 | 5.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절차 482 | 6. 징계의 집행 483
Ⅴ. 업무정지명령과 과태료 485
1. 업무정지명령 485 | 2. 과태료 488
Ⅵ. 법조윤리협의회 490
1. 기능과 권한 490 | 2. 구 성 490 | 3.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490 | 4. 국회에 대한 보고 494
연습문제 495

제15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과 업무수행 515

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515
Ⅱ.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 515
1. 의 의 515 | 2. 자격승인 516 | 3. 결격사유 516 | 4. 자격승인 취소 517 | 5. 등 록 517 | 6. 등록취소 518
Ⅲ.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519
1. 의 의 519 | 2. 설립인가 519 | 3. 등 록 520 | 4. 사무직원 및 장부의 작성 520 | 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520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521
Ⅳ.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521
1. 업무범위 521 | 2. 업무수행의 방식 522
3. 자격의 표시 523 | 4. 윤리기준 등 524
Ⅴ. 합작법무법인 526
1. 의의 526 | 2. 설립 527 | 3. 합작법무법인의 구성과 합작참여자 자격 기준 527 | 4. 선임 및 소속 변호사, 대표, 사무소 527 | 5. 국내 합작참여자와 외국 합작참여자 간 지분 비율 등 528 | 6.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 529 | 7. 합작법무법인의 책임 등 529
연습문제 530

제16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539

Ⅰ. 법관의 윤리 539
1. 법관윤리강령의 의의 539 | 2. 법관윤리강령의 전문 539 | 3. 사법권 독립의 수호 540 | 4. 품위유지 541 | 5.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542 | 6. 직무의 성실한 수행 543 | 7. 법관의 직무 외 활동 547 | 8. 경제적 행위의 제한 548 | 9. 정치적 중립성 550 | 10. 법관의 징계 552
Ⅱ. 검사의 윤리 554
1. 검사의 사명과 기본윤리 554 | 2. 공익의 대표자 555 | 3. 검사의 공정성 557 | 4.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윤리 559 | 5. 검사의 정치적 중립 559 | 6. 검사의 의견발표 560 | 7. 직무 외 활동 562 | 8. 검사의 징계 563
연습문제 565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약어표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