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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강의

행정구제법 강의

(제3판)

이철환 (지은이)
피데스
3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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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구제법 강의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4792865
· 쪽수 : 692쪽
· 출판일 : 2016-08-30

책 소개

제2판에서는 지방자치영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조례무효소송, 시정명령 등에 대한 소송, 직무이행명령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별개 항으로 추가하였다(제3장 제2절 제10항).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활성화의 요청에서 소송이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목차

제1장 행정구제법 서론
제1절 법치행정
제2절 행정구제법의 내용

제2장 사전구제절차(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처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제2절 행정소송
제3절 행정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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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철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기업은행ㆍ삼성화재 등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2019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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