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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구제법 강의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4792865
· 쪽수 : 692쪽
· 출판일 : 2016-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4792865
· 쪽수 : 692쪽
· 출판일 : 2016-08-30
책 소개
제2판에서는 지방자치영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조례무효소송, 시정명령 등에 대한 소송, 직무이행명령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별개 항으로 추가하였다(제3장 제2절 제10항).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활성화의 요청에서 소송이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목차
제1장 행정구제법 서론
제1절 법치행정
제2절 행정구제법의 내용
제2장 사전구제절차(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처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제2절 행정소송
제3절 행정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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