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강의

제1장 행정구제법 서론 1

제1절 법치행정 / 3
제2절 행정구제법의 내용 / 6

제2장 사전구제절차(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9

제1절 행정절차 / 11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 11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 13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15
제4항 개별적 절차의 내용 / 26
제5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 55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62
제1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62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63
제3항 정보의 공개 / 65
제4항 불복구제절차 / 93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104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 104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105

제3장 행정쟁송 121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 123
제2절 행정소송 / 126
제1항 행정소송 개설 / 126
제2항 행정소송의 유형 / 137
제3항 재판관할 / 161
제4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 169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 234
제6항 행정소송의 제기 / 314
제7항 가구제 / 353
제8항 행정소송의 심리 / 376
제9항 행정소송의 판결 / 386
제10항 그 밖의 소송 / 421
제3절 행정심판 / 440
제1항 개 설 / 440
제2항 행정심판기관 / 450
제3항 당사자 / 454
제4항 심판청구의 제기 / 458
제5항 가구제 / 471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 477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479
제8항 소 청 / 496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503

제1절 개 설 / 50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507
제1항 개 설 / 507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11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582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 60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611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611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617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651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 667
제5항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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