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현장

제1부 입법을 명쾌하게 풀어내다

-2018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3
국정감사와 서류 열람의 요건 6
입법과정의 개선과제 9
국회사무처의 입법지원역량 강화방안 12
양산되던 공용수용권 입법, 멈춰선 까닭 15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는 정말 위헌 가능성이 있나 17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재검토 20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 24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되어야 하나 29
예산법률주의 도입, 재고가 필요한 이유 32
껍데기 예산법률주의 35
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 37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조정권 42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입법적 대책 45

-2017년
민원조사청문회를 도입하자 48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 52
법안심사의 이해충돌 방지대책 56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위에 있는가 59
변질된 의제 규정 62
규제심사제도의 실상과 규제 입법의 품질관리 대책 65
환자안전법의 다른 이름 ‘종현이법’, 시행 1주년 68
통과해놓고 시행 못하는 법 있다? 진퇴양난 ‘강사법’ 70
‘출신지역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73
‘출신지역차별금지법’ 만들자 75
정부 전횡 견제 위해 국회에 예산조정권 인정해야 77

-2015년 이하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79
공용수용 입법에 대한 통제체계 구축해야 81
‘제도 변경’ 법안의 위헌성 심사 강화해야 84
예산의 부대의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86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체계·자구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90
법률안의 제안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97
의무지출 입법과 의회유보의 원칙 101
원칙허용 인·허가 체계 입법시 유의사항 105
과징금제도 입법시 유의사항 109

제2부 한 걸음 더

국민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115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4
공무원의 영혼과 직업공무원제도 138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쟁점 153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의 문제점 및 시행현황 172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과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헌법 제57조의 해석과적용을 중심으로 200
의원입법의 발의 전 절차적 제도 도입과 입법실무의 개선 212

부 록 전문위원 실무 참고자료
검토보고서 작성법 247
법 안 247
예산안 259
결 산 268
행정입법 검토제도：업무방법론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