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출신 30년 국회 공무원의 끝나지 않은 외로운 투쟁

머리말

1. 입법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13
(1) 입법과정의 문제점 · 15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점 · 16
(3) 입법청문회의 활성화 · 27

2. 이혼이 죄인가 · 33
(1) 정재룡 죽이기 공작의 전모 · 35
(2) 나는 어떤 사생활을 살았는가 · 49
(3) 이혼 모략은 위헌적 악폐 · 91

3. 포기할 수 없는 싸움 · 103
(1) 공작에 희생된 것을 알고 어떻게 싸워 왔는가 · 105
(2) 나는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 128

4. 30년 경험을 통해 본 요지경 국회의 민낯 · 133
(1) 국회 사무처 입직과 전문위원 이전 시기 · 135
(2) 전문위원 시절 · 156
(3) 수석전문위원 시절 · 216

5. 언론 등을 통해 본 필자 · 393
(1) 서 론 · 395
(2) 기나긴 법적 투쟁과 외면된 진실 · 396
(3) 형식적 민원처리 · 403
(4) 적용 법조의 문제 · 404
(5) 결 론 · 405

◆ 부 록
◆ 부 록

최근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폭증하여 20대 국회의 경우 순수의원 발의 법안만 21,500여 건이었고 정부 제출은 1,000여 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