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8. 10. 23.) 1
[2] 안민석의원 대표발의(2018. 4. 30.) 29
[3]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018. 2. 19.) 32
[4] 송기석의원 대표발의(2017. 12. 14.) 36
[5] 신동근의원 대표발의(2016. 8. 29.) 44
[6] 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6. 8. 3.)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학재의원 대표발의(2018. 10. 12.) 54
[2] 황주홍의원 대표발의(2018. 7. 3.) 61
[3] 남인순의원 대표발의(2018. 5. 4.) 72
[4] 김병욱의원 대표발의(2017. 7. 20.) 78
[5] 설훈의원 대표발의(2016. 12. 12.) 81
[6] 설훈의원 대표발의(2016. 11. 17.) 89
[7] 정부 제출(2016. 11. 16.)·한선교의원 대표발의(2016. 12. 8.) 90
[8] 박홍근의원 대표발의(2016. 7. 27.) 95
[9] 김태년의원 대표발의(2015. 11. 20.) 98
[10] 이종훈의원 대표발의(2015. 1. 19.) 1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오영훈의원 대표발의(2016. 12. 29.) 103
[2] 강은희의원 대표발의(2015. 12. 11.) 106
[3] 박주선의원 대표발의(2015. 6. 26.) 11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유은혜의원 대표발의(2017. 8. 31.) 1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8. 10. 23.) 119
[2] 정부 제출(2017. 8. 28.) 125
[3] 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17. 8. 2.) 128
[4] 염동열의원 대표발의(2017. 3. 30.) 134
[5] 윤소하의원 대표발의(2017. 2. 15.) 138
[6] 정부 제출(2015. 1. 13.) 144
[7] 도종환의원 대표발의(2014. 8. 12.) 1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17. 8. 17.) 154
[2] 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6. 12. 1.) 159
[3] 배재정의원 대표발의(2015. 11. 13.) 163
[4] 박혜자의원 대표발의(2014. 12. 29.) 16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안홍준의원 대표발의(2014. 8. 29.) 17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18. 10. 25.) 176
[2] 김민기의원 대표발의(2018. 3. 19.)·안민석의원 대표발의(2018. 5. 4.) 180
[3] 한선교의원 대표발의(2017. 11. 7.) 18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임재훈의원 대표발의(2018. 12. 6.) 192
[2] 김순례의원 대표발의(2018. 1. 18.) 203
[3] 노웅래의원 대표발의(2017. 7. 20.) 207
[4] 최도자의원 대표발의(2017. 2. 9.) 215
[5] 신경민의원 대표발의(2016. 12. 2.) 2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8. 10. 23.) 2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7. 3. 17.) 227
[2] 신동근의원 대표발의(2016. 7. 18.) 23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전재수의원 대표발의(2017. 3. 30.) 239
[2] 진선미의원 대표발의(2017. 3. 24.) 24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이종훈의원 대표발의(2015. 11. 23.) 24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민기의원 대표발의(2017. 11. 23.) 255
[2] 김영호의원 대표발의(2017. 11. 9.) 259
[3] 송기석의원 대표발의(2017. 2. 2.) 26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함진규의원 대표발의(2018. 3. 29.) 27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설훈의원 대표발의(2017. 11. 8.) 28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정춘숙의원 대표발의(2018. 4. 25.) 287
[2] 이동섭의원 대표발의(2017. 5. 19.) 29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유은혜의원 대표발의(2016. 9. 21.) 2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17. 8. 2.)·노웅래의원 대표발의(2017. 11. 22.) 29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2017. 12. 12.) 302
[2] 박범계의원 대표발의(2016. 10. 24.) 30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정훈의원 대표발의(2015. 3. 11.) 3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민기의원 대표발의(2016. 10. 28.)·오영훈의원 대표발의(2016. 12. 29.) 3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은재의원 대표발의(2016. 11. 15.) 32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신동근의원 대표발의(2018. 5. 4.)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