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학교법률분쟁사례

01_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1. 집단따돌림사고와 학교의 책임
2. 학교폭력과 법적책임의 귀속
3. 폭행으로 인한 실명사고와 교사의 책임
4. 교사의 체벌권
5. 달리기 행사 중 사망한 학생에 대한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교사의 지도행위인가? 정당행위인가?
7. 학생이 쓰러진 경우,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02_ 교사의 법적지위
8. 기간제교사의 법적지위
9. 기간제교사의 차별
10. 교사의 상해와 일실수입산정
11. 비위교사의 징계
12. 지방자치단체와 교사의 관계
13. 촌지인가? 뇌물인가?
14. 임용전의 뇌물공여에 대한 징계. 정당한가?

03_ 헌법소원 사건
15.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
16. 교사의 기본권 침해 1
17. 교사의 기본권 침해 2
18. 교과서선정과 기본권 침해
19. 교원의 개인정보와 알 권리

04_ 교사의 성범죄와 법적책임
20. 교사의 건강검진. 추행인가?
21. 교감의 접대요구. 성희롱인가 예의인가?
22. 교사의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23.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교사의 책임
24. 교사의 강제추행
25. 성폭력을 방지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

부록_ 만화로 배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
급식비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부모 보호가정 명단 제공 시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수상내역 게시. 동의가 필요하다?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교내게시판에 공개해도 된다?
학력조회 서비스를 통한 제3자 정보제공. 학생 동의 필요?
보건소에 학생의 양호실 이용기록을 제공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