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시작과 끝

머리말
Chapter 01. 시작
01 가맹사업
가맹사업과 법
가맹사업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운영권
법 제 2조 제4호, 제5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법 제2조 제2호
법 제2조 제3호
가맹중개인
법 제2조 제8호
가맹거래사 제도
02 가맹금
가맹금 제도(1)
가맹금 제도(2)
가맹금 제도(3)
가맹금 제도(4)
03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의 내용
정보공개서의 등록
금지되는 정보 제공행위
정보의 서면제공의무

Chapter 02. 끝
04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제2조 제9호
가맹계약의 무효
가맹계약의 필수 기재사항
가맹계약의 성립과 효력
가맹계약의 종료
제14조 제1항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의 갱신
제13조 제2항
05 가맹당사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시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0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광고, 판촉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열람 제공
자율 계약
07 분쟁의 조정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정조정협의회 구성
조정의 대상 및 절차
시효중단
조정의뢰, 보완, 통지, 지위승계
분쟁조정 개시와 각하사유
기피신청과 의견진술
조정 종료
조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조정조서의 작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조정조서의 효력

부록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안내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분쟁예방 체크리스트(가맹본부)
분쟁예방 체크리스트(가맹업자)
참고문헌, 인용
에필로그

머리말 _003

[Chapter 01] 시작
|01| 가맹사업 _013
가맹사업과 법 _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_017
가맹사업 _026
1) 대리상 _031
2) 위탁매매인 _032
3) 상표 등의 사용권자 _032
4) 대리점 _033
5) 체인사업 _033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운영권 _040
법 제2조 제4호, 제5호 _040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_041
법 제2조 제2호 _041
법 제2조 제3호 _041
가맹중개인 _042
법 제2조 제8호 _043
가맹거래사 제도 _044





|02| 가맹금 _046
가맹금 제도(1) _046
－가맹금 _046
가맹금 제도(2) _054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대가 _054
가맹금 제도(3) _056
－가맹금 예치제도 _056
가맹금 제도(4) _061
－가맹금의 반환 _061

|03| 정보공개제도 _065
정보공개서 _065
정보공개서의 내용 _069
정보공개서의 등록 _086
금지되는 정보 제공행위 _092
－허위․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_092
정보의 서면제공의무 _097

[Chapter 02] 끝
|04| 가맹계약 _113
가맹계약서 _118
제2조 제9호 _118
가맹계약의 무효 _1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_119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_138
가맹계약의 성립과 효력 _145
가맹계약의 종료 _146
－가맹계약의 해지 _146
제14조 제1항 _148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_150
가맹금의 반환 _154
가맹계약의 갱신 _155
제13조 제2항 _160

|05| 가맹당사자의 준수사항 _175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_175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_175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_188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_188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_197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4조) _197

|0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_205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_2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_205
－거래거절 _205
－구속조건부 거래 _206
－거래거절거래상 지위의 남용 _206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_209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_210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_210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금지 _211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_213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열람 제공 _214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집행 내역 통보 _214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열람 _214
자율규약 _215

|07| 분쟁의 조정 _217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_217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_227
조정의 대상 및 절차 _228
시효중단 _229
조정의뢰, 보완, 통지, 지위승계 _231
분쟁조정 개시와 각하사유 _232
기피신청과 의견진술 _232
조정 종료 _233
조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_235
조정조서의 작성 _235
합의사항의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_235
조정조서의 효력 _236

부록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안내 _239
가맹사업법 _242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_278
분쟁예방체크리스트(가맹본부) _309
분쟁예방체크리스트(가맹업자) _311

참고문헌, 인용_313
에필로그_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