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FTA 실무는 가라

들어가며
FTA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세 번째 무역 실무서 ‘어려운 FTA 실무는 가라’를 펴내며/무역회사 신입사원 여러분 힘내세요/사람의 소중함

제1장 FTA 협정세율 적용
Ⅰ HS Code(품목번호)에 대한 이해
1. 품목분류체계와 품목 분류의 목적/2. ‘정확한 HS Code(품목번호)’ 찾기/3. FTA 원산지증명서와 HS 6단위 결정
Ⅱ 원산지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1. 원산지에 대한 이해/2.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의 중요성/3. 거래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증명의 개념 차이
Ⅲ FTA 협정세율/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협정세율 적용
1.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2. FTA 협정세율 확인 및 적용/
3.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즉시 철폐와 단계적 철폐

제2장 원산지 결정 기준
Ⅰ 원산지 결정 기준
1. 완전생산물품과 불완전생산물품의 이해 66
2.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 73
3. 기본원칙 -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그리고 직접운송원칙 77
4. 품목별 기준 - 실질변형기준 90
5. 분야별 특례(보충적 기준) 115
Ⅱ 무역 거래 형태와 중개무역, 그리고 직접운송 원칙
1. 해상 및 항공 운송 스케줄에 대한 이해/2. 무역 거래 형태와 직접운송/3. 한·EU FTA & 한·아세안 FTA 개념 차이로 인한 직접운송/4. 한·미 FTA와 중개무역

제3장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Ⅰ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이해
1.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2.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와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차이/3.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 서류/4. 원산지 증빙 서류 및 보관 기간
Ⅱ 국내 공급자와 구매자(수출자/생산자)의 업무 및 서류 처리
1. 원산지 재료/물품과 비원산지 재료/물품 이해/2. 원재료와 생산품의 원산지 확인 과정/3. 원산지/비원산지 재료/물품의 국내 거래에 따른 증빙서류
Ⅲ 공급자/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 서류
1.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 소요부품명세서)/2. 원산지(포괄)확인서/3. 원산지소명서/4.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4장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이해하기
Ⅰ 자율발급 FTA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증명서
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2.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3.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4.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Ⅱ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1.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5장 수입통관 절차
Ⅰ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및 운송서류 확인
1. 원산지증명서의 확인(FTA 특례고시 제3-1-1조)/2.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점
Ⅱ FTA 협정관세 적용 - 수입신고 수리 전
1.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FTA 특례고시 제3-2-2조)/2. 신청서류 심사(FTA 특례고시 제3-2-3조)/3.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FTA 특례고시 제3-2-4조)
Ⅲ FTA 협정관세 적용 - 수입신고 수리 후
1.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FTA 특례고시 제3-3-2조)/2. 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FTA 특례고시 제3-3-3조)/3. 협정관세 사후 신청과 사후 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Ⅳ 소액물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 - 수입신고 수리 전
1.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2.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FTA 시행령 제10조제 2항1호, FTA 특례고시 제3-2-6조)/3.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FTA 특례고시 제3-2-7조)

제6장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Ⅰ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의미
1. 인증수출자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2.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혜택/3. 인증수출자 인증 시 유의사항
Ⅱ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절차
1. 인증 신청할 때 제출서류 및 인증 요건/2. 인증 신청 절차/3. 품목별 인증 신청 절차 설명- 세번변경기준 물품 기준

제7장 부 록
1. 원산지 검증(사후검증)/2. HS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용 기준/3. 한·미 FTA, 수리(Repair)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4. 외국 관세율 조회 -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5. FTA 협정문, 관련 법 및 고시 확인 방법/6. FTA 각종 서식 다운 방법/7. EU, EORI 번호(통관고유번호) 및 VAT 번호(사업자등록 번호) 확인 방법

제8장 FTA 관련 서식
Ⅰ 원산지 증빙 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소명서/국내제조(포괄)확인서/제조 공정도(Flow Chart, Manufacturing Flow)
Ⅱ 인증수출자 관련 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Ⅲ FTA 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한·인도 FTA 원산지증명서/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Ⅳ 협정세율 적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수입신고필증/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 관세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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