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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학/미디어론
· ISBN : 9788964892930
· 쪽수 : 536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방송의 개관
제1절 방송의 개념과 역사
1. 라디오방송의 시작
2. 텔레비전방송의 시작
제2절 언론으로서 방송의 역할
1. 언론의 정의와 방송의 자유
2. 방송의 특성과 기본적 가치
3. 공공성 및 공익성 등 방송저널리즘의 구현
제3절 방송법의 위상
제2장 시대별 방송과 방송(관련)법의 변천 과정
제1절 초창기 방송의 태동: 무선전신법 및 총독부 칙령
1. 경성방송국의 설립과정
2. 경성방송국 개국, 첫 방송개시
3. 경성방송국의 설립 법규
4. 경성방송국의 허가
제2절 미 군정시대의 방송: 미 군정청 법령 및 규칙
1. 방송구조개편과 방송프로그램 운영
2. 라디오 방송규칙 및 조선방송협회 라디오 방송청취에 관한 규칙
3. 신문·방송 관련 기타법령
제3절 국영·민영방송의 혼합시대: 방송법 제정
- 정부조직법, 지방방송국 설치법, 방송관서설치법, 첫 방송법 제정 -
1.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부의 설립(헌법 제1호)
2. 국영방송(라디오, TV)과 방송(관련) 법규
3. 민영방송과 첫 방송법의 제정
제4절 공영방송 KBS의 창립과 발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1. 한국방송공사 설립 의의
2.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시행
3. 한국방송공사법의 변천 과정
제5절 방송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1. 제5공화국 헌법과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정
2. 언론(방송)통폐합조치
3. 언론기본법 제정·시행
-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통합 -
제6절 방송구조개편: 방송법 개정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 민방 부활과 케이블,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도입 -
1. 민영방송의 부활(SBS 개국 등): 방송법 개정
2.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도입과 관련법 제정·시행
3. 위성방송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통합방송법)
제7절 뉴밀레니엄 시대와 통합방송법 제정·시행
-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통합 -
1. 통합방송법 제정 경과
2. 방송개혁위원회 설치와 통합방송법 제정·시행
제8절 디지털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도입
-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
1. 디지털방송 추진경과와 디지털방송 전면실시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제3장 방송법의 제·개정 주요 내용과 그 의미
제1절 제3·4공화국(박정희 대통령) 시대: 1963.12.17~1979.10.26.
1. 방송법 첫 제정 (법률 제1535호: 제정 63.12.16. 시행 64.1.1.)
- 방송의 정의, 방송윤리위원회 법정 기구화 -
2. 제1차 개정·시행 (법률 제1652호: 64.8.5.)
-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 (법률 제1652호: 64.8.5) -
3. 제2차 개정·시행 (법률 제2535호: 73.2.16.)
-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시행 (법률 제2418호: 72.12.30.) -
제2절 제5공화국(전두환 대통령)시대: 1981.3.3.~1988.2.24.
1. 방송법 폐지 (80.12.31.)
- 언론기본법 제정·시행 (법률 제3347호: 80.12.31.) -
2. 방송법 제2차 제정·시행 (법률 제3978호: 87.11.28.)
- 6·29선언에 따른 방송 민주화 조치반영 -
제3절 제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시대: 1988.2.25.~1993.2.24.
1. 제3차 개정 (법률 제4263호: 개정 90.8.1. 시행 90.9.2.)
- 방송구조 개편안 반영 (민영방송 설립) -
제4절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시대: 1998.2.25.~2003.2.24.
1. 방송법 제3차 제정 (법률 제6139호: 제정 2000.1.12. 시행 2000.3.13.)
- 통합방송법 제정 (방송제도개혁 및 위성 본방송 도입) -
2. 제4차 개정·시행 (법률 제6690호: 2002.4.20.)
-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제도 개선 -
3. 제5차 개정 (법률 제6803호: 개정 2002.12.18. 시행 2003.1.1.)
- 장애인 시청권보장 조치확대 -
제5절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시대: 2003.2.25.~2008.2.24.
1. 제6차 개정·시행 (법률 제6869호: 2003.5.10.)
- 방송위원회 구성(상임위원 정수)조정 -
2. 제7차 개정 (법률 제6905호: 개정 2003.5.29. 시행 2003.8.30.)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6905호: 2003.5.29.) -
3. 제8차 개정·시행 (법률 제7213호: 2004.3.22.)
- 디지털 방송법: 뉴미디어방송(DMB, 데이터 방송)도입 -
4. 제9차 개정·시행 (법률 제7498호: 2005.5.18.)
- 남북방송교류 추진위원회 및 시보광고 신설 -
5. 제10차 개정·시행 (법률 제8060호: 2006.10.27.)
- 공동체 라디오 방송 운영기준 명문화 -
6. 제11차 개정(법률 제8301호: 개정 2007.1.26. 시행 2007.4.27.)
-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기준 명문화 -
7. 제12차 개정(법률 제8568호: 개정 2007.7.27. 시행 2007.10.28.)
- 외국방송의 재송신 승인제도 개선 -
제6절 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시대: 2008.2.25.~2013.2.24.
1. 제13차 개정 (법률 제9786호: 개정 2009.7.31. 시행 2009.11.1.)
- 종합편성채널도입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
2. 제14차 개정·시행 (법률 제10363호: 2010.6.8.)
-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적용 -
3. 제15차 개정 (법률 제10856호: 개정 2011.7.14. 시행 2011.10.15.)
- 시청자권익 보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방송 의무시행 -
4. 제16차 개정(법률 제11199호: 개정 2012.1.17. 시행 2012.7.18.)
-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제도 확대 -
제7절 박근혜 정부시대: 2013.2.25.~2018.2.24.
1. 제17차 개정·시행 (법률 제11710호: 2013.3.23.)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조정 -
2. 제18차 개정·시행 (법률 제12033호: 2013.8.13.)
- KBS 결산 감사 절차개선 -
제4장 제언 및 맺는말
1. 방송법 50년사 총의(總意)
2. 「방송법제 포럼」 설립 제안
부록 및 참고문헌
부록
[방송법 제정 전·후 관련 법률 일람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