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았는가?

프롤로그

1장 잃어버린 기회 : 일자리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1. 수요 중심 사회만이 가지는 문제
2. 잃어버린 기회 : 분노하는 청년들
3. 왜 일자리가 부족한가? : 기대와 일자리의 불일치(Mismatching)
4.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2장 좋은 일자리는 왜 중요한가?

1.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2. 좋은 일자리는 왜 중요한가?

3장 왜 좋은 일자리가 없는가?

1. 자본주의의 내적문제
1) 성장의 한계 : 소비자 중심 경제의 도래와 창의성의 한계
2) 자본에 의한 노동대체 : 자본생산성은 노동생산성보다 빨리 증가한다
3) 마르크스적 문제 : 양극화와 독점증가의 문제
2. 자본주의의 근본적 한계
1) 인간의 본성 : 경쟁을 싫어하고 안정을 좋아한다
2) 경쟁의 계층화 : 경쟁은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3) 경쟁의 역설 : 경쟁이 확대될수록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반시장적 행태는 많아진다

4장 현상유지형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1. 현상유지형 사회와 발전형 사회
2. 현상유지형 사회의 문제

5장 누가 일자리를 빼앗았는가?

1. 기득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 기득권의 유형① : 정치가와 권력자
3. 기득권의 유형② : 자본가(근대사회에서의 기득권)
4. 기득권의 유형③ : 직업군별 전문가(현대 사회의 기득권)
5. 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았는가?

6장 기회는 어떻게 착취되는가?

1. 합리적 도구로서의 법과 제도
2. 폭력적 도구로서의 비공식적인 수단
3.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가?

7장 기회는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1. 공정한 질서는 왜 만들어지기 어려운가?
2. 경쟁화는 어떻게 기회를 확대하는가?
1) 경쟁화와 공정화의 차이
2) 경쟁화와 자유화의 차이

8장 경쟁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1. 경쟁우대정책
1) 공동체 결합형 경제 : 트러스트와 산업연계망
2) 창업이 아닌 성장 우선의 지원
3) 지속가능한 교육투자시스템
2. 경쟁확대정책
1) 국영 기업을 이용한 시장관리
2) 해외 우수인재 도입 활성화를 통한 전문가들 간의 경쟁 확대
3) 표준화된 기술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4) 직업교육의 정규교육화 : 과학자와 핵물리학자의 차이
3. 재진입정책
1) 복지제도의 한계 : 재기 가능성의 한계
2) 복지제도의 한계 : 국가 역할의 한계
3)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의 확산
4) 30대, 40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인장학제도
5) 생계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에필로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노동을 아무리 신성시하려고 노력해도 막상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될 때에는 노동은 회피의 대상이 된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이 회피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이유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멸시와 모욕감 때문이다. 이러한 대우는 사회적 평가가 낮고 힘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 ‘2장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중에서

실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모두에게 기득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 하지만 계층별로 이용가능한 자원이 다른 상황에서, 그리고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사회에서 실력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실력주의가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내재할 뿐이고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을 방치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 결과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경쟁 결과의 일부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 안정화된 사회에서 실패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를 만들지 못한 사회의 책임일 수도 있다.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기득권의 기회가 착취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실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것이 실력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가 불공정한 경쟁이 팽배한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이다.
- ‘5장 누가 일자리를 빼앗았는가?’ 중에서

시장에서는 규모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규모가 다른 경제 주체 간에 동등한 경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쟁계층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소 경제 주체들도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약소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8장 경쟁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