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권 공유’이다 / 4

제1장 인사청문회 제도의 기원 / 11
제1절 제도의 기원 12
1. 인사청문회의 개념 12
2. 미국의 헌법 제정과 권력분립 13
3. 대통령은 지명하고 상원은 인준한다 14
4. 후보자 지명과 상원의 인준 절차 17
5. 상원 인준권 행사의 특징과 사례 19
제2절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국가 24
1. 대통령제 국가 - 필리핀 24
2. 의원내각제 국가 - 일본과 영국 25
3. 이원집정부제 국가 - 프랑스 27

제2장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발전 / 29
제1절 인사청문회 제도화 30
1. 헌법과 국회의 동의권 역사 31
2. 국회법 개정과 인사청문회 도입 41
3. 인사청문회법 제정 47
제2절 인사청문회 제도의 특징과 발전 50
1. 이원화된 인사청문 주관 위원회 50
2. 인사청문 대상 직위 확대 51
3.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53
4. 공직후보자 임명의 성공과 실패 55
5.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의 정부별 특징 62
6. 본회의 인준 표결 기록의 챔피언들 66
제3장 인사청문회의 후보자 요인 / 73
제1절 인사청문회의 주요 행위자 74
1. 대통령 - 인사청문회의 시작과 끝 76
2. 여당 -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 79
3. 야당 - 검증의 칼자루를 잡은 심판자 83
4. 공직후보자 - 가문의 영광 아니면 수치 86
제2절 인사청문회의 후보자 요인 90
1. 후보자를 떨게하는 검증 기준 93
2. 후보자 요인 중심 분석의 한계 120
3. 후보자의 직업별･성별 인준 특징 125
4. 2회 이상 인사청문 성공 후보자 133

제4장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요인 / 139
제1절 체계 요인 141
1. 대통령의 임명 의지 - 최종 선택권 141
2.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 여론의 파도 타기 147
3. 집권차년도 - 정권 초에 실패 많다 151
4. 여･야의 의석분포 - 머릿수 경쟁 154
5. 의원자율성과 당론 - 정파성의 경계선 160
6. 선거의 영향 - 후보자 보다는 선거 162
7. 국회 / 대법원 배려 166
8. 여권의 안정성 - 당화만사성(黨和萬事成) 173
9. 야당의 견제 - 보류에서 봉쇄까지 182
제2절 환경 요인 193
1. 언론의 영향 -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 193
2. 시민단체의 압력 - 목소리는 있으나 들리지 않는다 199
3. 국가적 현안 발생 - 인사청문회가 안 보인다 202
제3절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 검토 205

제5장 인사청문회의 유형 분석 / 209
제1절 인사청문회 사례 분석과 유형 210
1. 후보자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상관성 210
2. 인사청문회의 유형 분류 214
3. 유형별 정치적 시사점 239
제2절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효과 243
1. 주요 행위자의 위상 변화 243
2.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권 행사 247
3. 국회 정상화의 계기 249
4. 국민 참여방식 다양화 250
5. 위헌적 국무총리서리 폐지 251
제3절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검토 253
1. 도덕성은 비공개, 전문성 검증만 공개 253
2. 청문대상 직위의 확대 255
3. 인사청문 주관 위원회의 일원화 256
4.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기속력 258
5.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261
6. 검증기준 정치적 합의 263
7. 상임위원회 자율성 강화 265
8. 여성공직자 검증 기회 확대 267
9. 허위 자료 제출, 위증 처벌 강화 268
10. 국민배심원제 도입 268

제6장 맺음말 / 271
■ 참고문헌 / 283
■ 부록 :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