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

제1부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어디로 흐르는가 / 개인과 역사의 흐름 / 더 자유롭고 강해지는 개인 / 개인은 천사인가? / 개인과 그룹 / 자유의 두 물줄기 / 헤겔의 철학적 오류 /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 현대민주주의의 두 얼굴 / 한반도에 드리운 가짜의 그림자 / 선거민주주의와 다수의 횡포 / 개인은 과연 자유로운 존재인가? / 평등과 자유의 관계 / 자본주의 시장경제 / 재산권 /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몇 가지 원칙과 특징 / 자유와 정의 / 다시 묻는다. 무엇이 정의인가? / 가장 뛰원칙과정의의 개념 /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 개인의 책임과 의무 / 자유민주주의 국가 / 보편적, 경쟁적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 /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 / 다수결(법) 위의 헌법, 헌법 위의 자연법 / 한국정치의 부패문제는? / 박정희의 신바람 / 자유민주주의 권력의 견제장치 / 국민을 통합시키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정치 / 자유민주주의 리더십의 본질 /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 한국문화의 특징

제2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론
외교안보적 환경 /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 유라시아 대륙의 변두리 국가 / 중국과 실존주의적 도전 / 북한의 개혁개방 / 중국은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는가? / 미·중 파워의 오늘과 내일 / 미·중 인구와 영토의 비교 / 미·중 군사력 / 중국의 당면 정치외교 문제 / 중국은 작은 나라가 되고 있다 / 중국 견제역의 ASEAN과 APEC / 주권의 평등성을 외면하는 중국 / 더욱 가중되는 연성적 파워 / 체질화된 한국의 사대주의 /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 대(對)중국외교의 기본목표와 전략 / 북핵 불법화를 위한 한?중 협력 / 종말을 앞둔 김정일 김정은의 발악 / 중국의 선택 / 방파제 완충국 / 위협행위도 대행? / 한국의 기본 외교안보 전략 / 한미동맹의 미래

자유민주주의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억압 간의 싸움의 역사다. 이 책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쓰였다.”
“근년에 와서 세계사의 물결은 민족과 민족국가의 위상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 인종국가나 종교국가도 역사의 무대에서 후퇴해가고 있다.”
“개인은 모든 형태의 인간집단에 앞선 존재다. ... 개인은 모든 정치철학의 알파인 동시에 오메가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인간이 하느님같이 100% 이성적 동물이라면 사유재산도 필요 없고 자유를 위해 싸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유재산을 없애면 악마가 개인을 지배하게 된다.”
“한 국가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개인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목표이고 목적이다. 국가의 독립, 민족의 해방, 이것들은 그 국가나 민족 안에 있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개적 자유’에 불과하다.”
“개인의 다양성은 꽃잎 하나하나, 풀잎 하나하나가 모든 다른 것처럼 대자연의 최고의 작품이고 최고의 법칙이다. 이것에 도전하는 어떠한 인간도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마련이다.”
“자연이 준 인간의 근본적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한 평등주의는 억압으로 이어지는 악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역사적 실험에서 배웠다.”
“각종 경제위기를 겪어 왔지만 현재까지 인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인 경제제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만큼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개인을 강하게 해주는 경제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참된 정의는 자유 밑에서, 자유 안에서, 자유를 위한 평등을 뜻한다. 따라서 자유 없는 정의는 있을 수 없다.”
“기적을 낳은 박정희의 영도력은 권력이 크고 강한 데서 온 것이 아니다. 그가 일으킨 ‘신바람’은 권력의 자식이 아니다. 권력이 신바람을 일으킨다면 김정일 밑에서 신바람의 태풍이 일어나야 할 것이 아닌가?”
“국민은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며 좌가 무엇이고 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그런데 관심을 둘 여유도 없이 매일 바쁘게 살아간다.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 이상 되는 나라의 국민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독일의 보수당은 좌경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좌익정당들이 우경화되고 보수화된다. 이것이 현대 서구 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 중 하나다.”
“‘중도실용주의’는 그 개념 안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안개처럼 희미해져 있는 용어다.”

자유민주주의의 외교 안보론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한국의 외교안보는 여전히 어리석고 유치하다. ... 첫째, 한국은 아직도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가치와 비중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식과 정보화시대, 그에 따른 세계화시대가 한국 외교안보에 주는 힘과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적 재부상에 대해 한국은 이렇다 할 전략적 대책이나 외교적 원칙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비교 분석하면 중국의 패권 가능성에 대한 앞날을 점칠 수 있다.”
“미국의 체제가 인류역사의 발전방향과 궤도를 같이하는 미래형이라면 중국의 체제는 아직도 공산당 일당독재를 못 벗어난 과거형이다.”
“미국의 화력이 그 우월성을 잃지 않는 한, 그리고 중국이 이성을 잃고 미치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은 없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경제나 무력의 힘보다 이념과 가치의 매력이 세계적 지도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옮아가고 있다.”
“북한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서로 부담스러운 존재이지만 세계화된 외교와 무역 때문에 두 나라는 단순한 이웃 이상인 ‘동반자’가 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한 세계정치와 역사의 흐름은 어떤 형태로든 김정일 체제의 종말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중국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서 중국을 위한 ‘완충국’ 노릇을 하는 것보다 한미 동맹을 통해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주는 것이 중국에도 더 큰 국가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