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시작하며

1장 인구가 감소해도 주택은 계속 늘어난다

계속 건설되는 초고층 맨션의 불안한 미래
신규 주택이 증가하는 교외와 농지
임대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빈집이 증가한다

2장 노후 주택과 낡은 주거환경

주택은 일회용이 될 수 있는가
빈집이 될 일만 남은 노후 주택
분양 맨션의 말기 문제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

3장 주택의 입지를 유도할 수 없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활단층 위도 주택 신축을 금지할 수 없다
멈추지 않는 주택 난건설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 쟁탈전
입지를 고려하지 않는 주택정책
주택 과잉 사회와 콤팩트시티

4장 주택 과잉 사회에서 벗어나는 7가지 방안

첫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는다
둘째, 주택 수와 거주지 면적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셋째,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는 마을 정비 구역 설정
넷째, 주택 입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다섯째,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적극 추진한다
여섯째, 수리나 철거 등 주택 말기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일곱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수십년 후를 생각한다

마치며
옮긴이의 글

각 지역의 풍요 지표가 되는 지역별 1인당 총생산 증감률을 보면, 2025년 이후 두 지방권은 상승하는 반면, 도쿄 권은 급속히 저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권은 도쿄 지역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 인구가 감소기로 들어섰지만, 도쿄 권은 향후 노인이 급증하고 생산 연령 인구(15세 이상 65세 미만)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도쿄에서는 2010년부터 30년간 노인이 53.7%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양로원의 증설이나 의료와 간호 서비스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주거환경의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다. 지금부터 40년도 더 전인 고도성장기에 정비해온 공공시설과 인프라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재건축·갱신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_[1장 ‘계속 건설되는 초고층 맨션의 불안한 미래]

전대차는 일반적으로 건물관리 회사가 소유자에게서 건물을 일괄 차용해 입주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공실이 생겨도 수수료를 제외한 집세를 보증하는 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임대 아파트 사업을 전대차로 하는 경우, 장점은 무엇일까? 공실 유무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서브리스 회사에서 받을 수 있고, 서브리스 회사가 입주자 모집 및 건물 유지관리는 물론 입주자와의 임대차 계약과 갱신·퇴거 수속 등 번거로운 절차를 맡아준다는 점, 문제가 생겨도 입주자와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이다.
전대차 시스템에서는 임대 아파트 건설을 서브리스 회사 또는 관련 건설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서브리스 회사는 임대 아파트 건설만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얻게 되어 있다. 즉, 전대차 계약은 임대 아파트의 건설을 도급 계약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서브리스 회사에는 아무런 위험부담이 없는 매우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또한 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리모델링 및 수리도 서브리스 회사가 지정하는 건설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서브리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등 서브리스 회사는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_[1장 ’임대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빈집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