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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209989
· 쪽수 : 402쪽
· 출판일 : 2011-02-15
목차
머리말
제1장 법학의 의의와 분류
제1절 법학의 의의
제2절 법학의 분류
제2장 법의 어원과 상징
제1절 동양에서의 법의 어원과 상징
제2절 서양에서의 법의 어원과 상징
제3장 인간, 사회, 법
제1절 인간과 법
제2절 사회와 사회규범
제3절 사회규범과 법규범
제4장 법의 개념
제1절 서론
제2절 법의 개념에 관한 주요 이론
제3절 법의 개념에 대한 정의
제5장 법과 도덕
제1절 서론
제2절 법과 도덕의 구별
제3절 법과 도덕의 관계
제4절 도덕의 법적 강행
제6장 법규범의 논리적 구조
제1절 법명제의 형식
제2절 법규범의 논리적 구조
제7장 법의 체계와 기능
제1절 법의 체계성과 체계정당성
제2절 법체계
제3절 법의 기능
제8장 법의 연원(법원)
제1절 서론
제2절 성문법
제3절 불문법
제9장 법의 분류
제1절 서론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
제4절 상위법과 하위법
제5절 공법, 사법, 사회법
제6절 실체법과 절차법
제7절 일반법과 특별법
제8절 강행법과 임의법
제10장 법의 효력
제1절 서론
제2절 법의 규범적 효력
제3절 법의 현실적 효력
제4절 법의 형식적 효력
제11장 법의 이념
제1절 법이념의 의의와 특징
제2절 법적 합목적성
제3절 정의
제4절 법적 안정성
제12장 법치주의의 원리
제1절 법치주의의 의의
제2절 법치주의의 유형
제3절 법치주의의 구성원리
제13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
제3절 의무
제14장 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법의 해석
제2절 법의 적용
제15장 법정보의 구성과 검색
제1절 법정보의 의의
제2절 법령정보의 구성과 검색
제3절 판례정보의 구성과 검색
제4절 연구문헌정보의 구성과 검색
[부록1] 지방법원 판례
[부록2] 고등법원 판례
[부록3] 대법원 판례
[부록4] 헌법재판소 판례
사항색인
판례색인
